特許權侵害에 따른 損害賠償에 대한 硏究 = (A) research on Reparation for damage of infringement on patent righ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급속한 經濟發展과 더불어 特許權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한 세계 모든 국가가 과거에 존재하던 財産權과 더불어 特許權이라는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권은 과거의 재산권과는 달리 無體物이어서 사실상 점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침해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에 대한 損害賠償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특허권침해시 損害賠償이 적절하고 용이하게 보상되어져야만 기나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特許權者의 發明을 침해하는 경우를 억제하여 올바른 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은 이러한 측면에 대하여 너무 미흡하고 抽象的인 규정을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제 侵害訴訟에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特許權 침해시 損害賠償에 관련된 규정들의 해석론을 제기함으로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용의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損害賠償算定과 證據確保의 困難性 등의 특수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해결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ppropriate Reparation for damage must be assured in patent infringement. In that case, the right of the patentee who has developed the technique with huge cost and great effort can be protected.
And it will be possible to restrain the case that impede the invention of others and to strive sound industry development. But related regulations of Reparation for damage in Korea patent law are insufficient in that it assure the appropriate reparation for damage and protect the right of patentee from infringement.
Compared with legislation example of major nation about the regulations applied to reparation for damage, this thesis point out reasonable method and the problem of legisl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for patentees.
For that Patentee claim damages appropriately or entirely, The fact of infringement must be easily manifested. And there must be reasonable system of investigation of evidence and exact assessment of the damage. It's natural to put the emphasis on this point in suit or trial about reparation for damage.
At this point of view, I will deal with translation and application of related patent law, proposal of legislation, method and computation of reparation for damage, and example of countr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論文槪要 = iv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特許權侵害의 意義와 特許制度의 發展 = 5
• 第1節 特許權 侵害의 槪念 = 6
• 第2節 特許權侵害의 特殊性 = 7
• 第3節 特許權 侵害判斷의 基本原則 = 8
• 1. 원칙의 필요성 = 8
• 2. 발명의 구성요소이론 = 8
• 3. 균등론의 원칙 = 10
• 4. 금반언의 원칙 = 29
• 第4節 特許權 侵害의 類型 = 32
• 1. 특허권의 침해 = 32
• 2.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 33
• 3. 불완전 이용 발명 = 34
• 4. 우회방법 = 35
• 5. 이용발명 = 35
• 6. 전용발명 = 36
• 7. 간접침해 = 37
• 8. 생산방법의 추정 = 40
• 第5節 發明保護와 特許制度의 發展 = 41
• 1. 특허법의 기원과 영국의 특허조례 = 41
• 2. 미국·프랑스 특허법 = 45
• 3. 독일·일본의 특허법 = 46
• 第3章 特許侵害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諸問題 = 49
• 第1節 特許侵害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判斷基準 = 49
• 1. 序 說 = 49
• 2. 特許權의 適正한 市場價値評價 = 49
• 3. 特許法上 特有한 解釋基準 = 58
• 4. 民法의 損害賠償法理의 適用 = 61
• 第2節 特許權 侵害에 따른 損害賠償의 問題點 = 64
• 1. 特許法 第128條와 民法 第750條와의 關係 = 64
• 2. 損害賠償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問題 = 65
• 3. 特許權侵害에 따른 損害賠償의 特殊한 問題 = 73
• 第3節 特許法上 損害賠償의 範圍와 賠償額의 算定 = 75
• 1. 侵害者收益의 返還에 의한 損害賠償 = 75
• 2. 實施料相當額에 의한 損害賠償 = 85
• 3. 實施料相當額을 超過한 損害賠償額 = 96
• 4. 特許權 侵害로 인한 損害賠償 關聯 判例 = 98
• 第4章 結論 = 103
• 參考文獻 = 106
• ABSTRACT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