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安全保障概念の再構築に関する考察 -安全保障の地理的拡大と自衛隊活動の内容深化-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9.11테러이후, 일본의 안전보장 개념이 지역안보 중심에서 국제평화협력활동 확대로 변용되는 과정을 자위대 활동의 변화를 통해 고찰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고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친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자위대 파견의 의의가 어떻게 변용되었으며,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냉전종결과 9.11테러, 이라크 전쟁은 일본에 있어 안전보장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수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이라크 전쟁발발 이후 자위대파견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지금까지 미일협력과 국제공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되어온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의 정책적 의의가 다원화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제안전보장의 불안정화에 대한 대처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정책적 의의가 부여되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안전보장개념의 재구축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국제평화협력활동이 9.11테러 이전까지 ‘국제공헌’이라는 제3자적 의미로 정의되어 온 것에 반해, 9.11테러 이후 자위대의 평화유지 활동은 단지 국제공헌 측면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concept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and Iraq war had a tremendous impact on strategic thinking, both at the global and individual national level. For Japan, security still depends primarily on the US-Japan Defence Treaty, but in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and Iraq war, Japanese leaders realize that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Peace-keeping Operation to stabilize the regional situation is connected with japanese security. Consequently, transformation of Japanese security concept paves the way for Japan's armed forces to play a greater role in international security, marking a shift from severe limitations on the use of its milit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はじめに
• Ⅱ. 冷戦終結と日本の安全保障政策
• 1. 冷戦終結と対応：日米同盟強化
• 2. 安全保障概念：地域安全保障
• Ⅲ. 9･11テロと安全保障政策
• 1.　9・11テロと対応：日本の主体性強調
• 2. 安全保障の概念：制限的安全保障
• Ⅳ．イラク戦争と安全保障政策
• 1. イラク戦争と対応：日米協力と国際共助
• 2. 安全保障概念：包括的安全保障
• Ⅴ. 結論
• 【参考文献】
• <要旨>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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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佐道明広, "自衛隊の国際協力活動と戦後防衛体制の再検討" 36 (36): 2008

4 市川道夫, "自衛隊によう国際活動に関する一考察" 32 (32): 2004

5 朝日新聞取材班, "自衛隊　知られざる変容" 朝日新聞社 2004

6 春原, "米朝対立　核危機の十年" 日本経済新聞社 2004

7 "第158回国会衆議院テロ対策イラク復興支援委員会会議録"

8 "第158回国会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会議録"

9 "第156回国会における小泉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10 "第154回国会における小泉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

11 "第153回衆議院国際テロリズムの防止及び我が国の協力支援活動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衆議院テロ対策委員会)会議録"

12 "第153回国会衆議院本会議会議録"

13 "第153回国会衆議院テロ対策委員会会議録"

14 防衛研究所, "東アジア戦略概観" ジャパンタイムズ 2008

15 秋山昌廣, "日米の戦略対話が始まった" 亜紀書房 2002

16 防衛問題懇談会, "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在り方　21世紀へ向けての展望" 1994

17 上杉勇司, "日本の国際平和協力政策における自衛隊の国際平和活動の位置づけ" 36 (36): 2008

18 山口昇, "平和構築と自衛隊─イラク人道復興支援を中心に" 34 (3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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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ドン･オーバードーファー, "二つのコリア　国際政治の中の朝鮮半島" 共同通信社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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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久江雅彦, "9･11と日本外交" 講談社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