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예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 Reforming the Rules on the Deposit System of Foreign Currency Secur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a common practice in global capital markets for securities such as shares and bonds to be held through multiple intermediaries located in various countries. This holding pattern of securities has been producing new legal issues around the world that did not exist when securities were mainly held and traded within a single jurisdiction. Deciding how to apply laws and policy to the multi-tiered holding system of intermediated securities is a challenge for the regulators of each nation who are accustomed to their own traditional system. The Korean regulators keenly aware of both the need for increased certainty in transactions involving intermediated securities and the global nature of the marketplace for such securities.
Based on the challenges to Korean securities laws, this Article reassesses two sets of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deposit system for foreign currency securiti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Capital Markets Act”). First, while each broker has to deposit domestic securities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e “KSD”)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it seems to be not required to deposit foreign currency securities with the KSD. The Capital Markets Act thus should clarify this approach to provide that a broker should deposit foreign currency securities with a foreign depository appointed by the KSD.
Second, there is no current provision concerning the effect of book-entry of foreign currency securities in securities accoun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 KSD rules instead provide that domestic investors are presumed to have a co-ownership interests in deposited foreign currency securities. Because substantive law governing this issue varies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however, it is not guaranteed that Korean investors would have a co-ownership interests in intermediated foreign currency securities deposited with various foreign custodians. Thus, it is desirable for the Capital Markets Act to make a new rule providing that a domestic investor would hold the same rights as a foreign investor would have in the country where the foreign currency securities are deposited.

국문 초록 (Abstract)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내투자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관련 국내법제의 완비도 함께 뒤따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외화증권거래 역시 국내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간접보유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국적을 달리하는 복수의 중개기관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마다 간접보유제도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접근법이 상이하다 보니 국내입법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외화증권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것인지 고민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국제협약에의 가입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현행 외화증권 예탁법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단기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특별히 외화증권 예탁결제에 관한 일부 법령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외화증권 예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문제이다. 자본시장법은 외화증권의 예탁을 집중예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화증권의 예탁은 집중예탁의 예외사유가 아닌 또 다른 유형의 ‘집중예탁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투자자가 간접보유하는 외화증권에 대해 갖는 권리의 법적 성격의 규명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투자자가 원칙적으로 외화증권에 대해 물권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 과제로서 외화증권 보유자가 갖는 권리의 성격을 자본시장법 차원에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외화증권을 간접보유하는 국내투자자가 갖는 권리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동 권리의 성격을 현행 법체계상 어떠한 특정 권리로 못박기 보다는 다양한 권리를 아우를 수 있는 형식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보관기관을 통해 관리되는 외화증권에 대해 국내중개기관이 계좌부에 증가⋅감소기재를 하는 결과, 국내투자자가 취득⋅처분하는 것은 적어도 당해 외화증권이 보관되어 있는 국가의 투자자가 보유하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무라 요시아키, "헤이그증권조약과 일본법" (33) : 2009

2 증권예탁원, "증권예탁결제제도" 증권예탁원 2003

3 장영수, "주요국의 유가증권 보유방식과 투자자의 권리－Hague협약⋅Unidroit의 분류에 따른 간접보유투자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예탁결제원 (60) : 2006

4 박철영, "제네바증권협약의 제정과 국내 증권법의 과제" 한국증권법학회 11 (11): 305-354, 2010

5 유춘화, "제네바증권협약에 대한 입법적 고찰" 2010

6 오영준, "유럽포괄사채권이 발행된 기명식 해외전환사채에 관한 법률관계－대상판결: 대법원 2010. 1.28. 선고 2008다54587판결－" (44) : 2010

7 허항진,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발행한 포괄사채권(Global Certificate)의 사채권자와 사채권의 행사주체 -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54847 판결 -" 한국상사판례학회 23 (23): 171-207, 2010

8 김건식, "미국의 증권예탁결제제도" 한국비교사법학회 3 (3): 1996

9 김이수, "독일법상 증권간접보유자의 법적 지위"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313-348, 2003

10 한국예탁결제원, "국제증권예탁결제업무안내" 한국예탁결제원 2011

11 허항진, "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9

12 모리시타 테쯔오, "국제증권결제법제의 전개와 과제" (3) : 2004

13 허항진, "국제적 증권담보거래에 대한 법적 소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95-249, 2009

14 천창민, "국제적 유가증권거래의 준거법–헤이그유가증권협약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2004

15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박영사 2007

16 강희주, "국제 주식거래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3) : 2005

17 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유로채(Eurobond) 발행시 우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6 : 1997

18 윤남순, "간접보유증권의 준거법결정" 한국상사판례학회 24 (24): 563-606, 2011

19 정경영, "간접보유증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 ― UNIDROIT 간접보유증권협약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7 (27): 137-172, 2008

20 안성포,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담보제도의 개선방향 －UNIDROIT 제네바증권협약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2 (12): 367-393, 2011

21 森田宏樹, "有價證券のペ―ペ―レス化の基礎理論" 日本銀行金融硏究所 2006

22 석광현, "國際的인 證券擔保去來의 準據法―PRIMA와 관련하여―" 한국증권법학회 3 (3): 101-137, 2002

23 석광현, "國際的인 證券擔保去來의 準據法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유가증권협약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5 (5): 43-99, 2004

24 김이수, "UNIDROIT 間接保有證券條約案과 電子證券 間接保有制度의 法的 課題" 법무부 (45) : 26-54, 2009

25 김이수, "UCC상 證券權利(security entitlement)의 槪念" 한국증권법학회 5 (5): 1-41, 2004

26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지산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