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 결사체 참여(civic engagement), 사회자본(social capital), 그리고 정부신뢰(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결사체 참여수준,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의 수준이 어는 정도인가를 밝히고, 이들 변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기별 비교분석(time-serious comparison)과 국가간의 비교분석(cross-nation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사이에 악순환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 이다. 정치참여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임이 높고 따라서 정치만족도가 낮다.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수준이 높은 개인들이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정치참여수준이 높은 개인들이 정치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여준다. 둘째, 결사체참여나 정치 참여수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인의 사회ㆍ경제적 변수는, 다른 선진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개인의 교육수준이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높은 사회계급에 속한 사람일수록 정부를 더욱 불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동안 한국사회는 결사체 참여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신뢰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종합해 본다면, 한국사회는 민주변혁과정에서 정치공간의 확장으로 사회ㆍ정치참여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자본(신뢰)은 하락하였으며, 후진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ㆍ정치참여와 대인 신뢰도 혹은 정부신뢰 사이에 존재하는 악순환의 사이클(vicious circle)의 덫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measure the level of associational life, social capital (trust) and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utilized time-series comparisons and cross-national analysis using World Value Survey Data. The significant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Korea differed from Western democraci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Korea proved contrary to the general case that the more people become involved in civic associations and political activities, the more they will trust fellow citizens and hav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institutions.
Second, as in advanced democracies, education was the most powerful factor in explaining Koreans’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 level, but in contrast, affluent, highly educated Koreans were more likely to distrust political institutions. Lastly, although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creased from 1981-1997,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 declined. In sum, Korea has undergone a “downward cycle” in terms of social capital during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기존연구의 접근방식과 주요 이슈들
• Ⅲ. 경험적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영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