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시대의 내용 규제체계 진화 방향성 연구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the Content Regulation System in the Media Convergence Er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구 개편 및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자율 규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와의 분석적인 비교를 포함해 시나리오 네트워크 맵핑(SNM)을 실시하였다. SNM은 방송통신심의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인들을 각각의 경로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심의위의 변화방향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정치적 공방 및 담론적 수준에 그칠 수 있는 정부기구 개편 및 규제체계에 대한 미래 방향성 논의를 체계적인 분석과 다양한 가능성 경로제안 그리고 실현가능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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