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日本의 對 韓國 直接投資 特性과 經濟成長 및 貿易效果 = (The) cahracteristics and effects of economic growth and trade of U.S./Japanese FDI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직접투자의 미시적 특성과 한국에 미치는 거시 경제적 효과 중에서 경제성장효과와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각 장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중 미국과 일본의 직접투자 비중은 1970년대 83.5%, 1980년대 77.7%, 1990년대 44.9%, 2000년대 3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2000～2012) 신고기준액 대비 평균 도착율은 미국직접투자는 44.9%로 일본직접투자 70.4%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다.
둘째, 업종별 구성 비중에서 미국직접투자는 서비스업(59.3%)이 제조업(36.4%)보다 높았고 일본 직접투자는 제조업(58.4%)이 서비스업(41.3%) 보다 높았다. 제조업에서는 미국과 일본 모두 전기？전자와 화공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미국은 금융？보험과 도소매업이 일본은 음식？숙박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당 투자금액은 신고 누적기준(1962-2012)으로 미국은 일본의 약 1.9배이다.
셋째, 한국 내 소재 미국투자 기업과 일본투자 기업의 미시적 특성의 유의적 차이점은 투자기간은 제조업에서 일본이 미국보다 길었고 노동집약도를 나타내는 기업체 당 종업원 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일본이 미국보다 많아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나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미국기업이 일본기업 보다 수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국직접투자와 일본직접투자의 한국 경제성장(GDP)에 미치는 효과는 시계열회귀분석(1970-2012)과 벡터오차수정모형에서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향력은 총고정자본, 노동, 수출에 비하여 크지 않았고 미국직접투자가 일본직접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국. 일본 직접투자 유입과 대 미국. 일본 무역효과에 있어서 한국의 대 미국 총수출. 수입 간의 상관계수는 낮게 나타났지만 대 일본 총수출？수입 간의 상관계수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MTI) 상관계수는 한？미 간에는 전자. 전기업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대 미국 수입 상관계수(0.636)가 대 미국 수출 상관계수(0.50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 미국 한국 직접투자 유출과 전기. 전자 업종의 한국의 대 미국 수출과의 상관계수(0.860)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간 업종별 상관계수는 기계, 장비, 운송용 기계 업종에서 대 일본 수출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0.729)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자？ 전기 업종에서 대 일본 무역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상관계수(0.604)가 수출상관계수(0.581)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산업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측면인 기계류 제품과 전자. 전기 업종에서 대 일본 한국 직접투자와 대 일본 수출. 수입 간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들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일본의 직접투자 유입 비중이 한국 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투자국 입장에서는 한국 외에도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의 투자입지가 선호되어지는 원인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미국. 일본의 직접투자 유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기준 대비 실제 도착유입액을 나타내는 도착율이 미국이 일본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 신고 이후 예상치 않은 투자환경의 애로사항을 발견하고 투자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내 투자를 신고한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투자 특성면에서 한국 내 미국 직접투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일본의 직접투자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일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서비업 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보험 부분의 투자가 제조업 부문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산업의 직접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종별 직접투자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이 보다 정확히 이루어져 규명되어질 필요성은 있다.
3) 미국 직접투자는 수출지향적이고 일본 직접투자는 노동집약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내 투자기간이 제조업에서 미국기업이 일본기업 보다 짧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은 수출지향적인 미국기업과 고용창출이 높은 일본 기업에 대하여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제고시키는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투자기간에서 미국 제조업체가 일본 제조업체 보다 짧은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이 만약 투자환경의 애로 사항에 있다면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미국？일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의 산업 내 무역효과에서 전자. 전기업종에서 한국의 대 미국. 일본 수입이 수출 보다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기계, 장비, 운송류에서는 대 일본 수출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 일본 기계, 장비, 운송류 수출의 증가는 한？일 간 무역구조상 상당히 고무적이다. 따라서 기계, 장비, 운송류 업종에서 일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전자, 전기 업종에서의 직접투자가 대 미국？일본 부품 수입의 증가를 초래함으로 한 국내 국산 부품의 대체 또는 개발에 관심을 가져 수입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 방법 및 구성 4
• II.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6
• 1. OECD 국별 연평균 직접투자 순유입 비교 6
• 2. 한국의 직접투자 유출？유입액 비교 7
• 3. 미국？일본 직접투자 유입액 8
• 1) 연도별 직접투자 8
• 2) 신고기준 대비 도착율 13
• 3) 업종별 직접투자 17
• III. 미국？일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 특성 비교 26
• 1. 미국？일본형 직접투자의 이론적 배경 26
• 1) 고지마 이론 26
• 2) Kojima의 미국？일본형 다국적기업 28
• 2. 미국？일본 직접투자의 미시적 특성 29
• 1) 선행연구와 연구방법론 29
• 2) T-검정 31
• 3) 판별분석 37
• 4) 미시적 특성 분석 결과 42
• IV. 미국？일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45
• 1. 경제성장 효과의 이론적 배경 45
• 1) 외국인직접투자의 현지국 효과 45
• 2)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효과 48
• 2. 회귀모형과 연구방법 50
• 3. 단위근 검정 53
• 4. 공적분 검정 58
• 5. 시계열 회귀분석 60
• 6. 벡터오차수정 모형 62
• V. 미국？일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의 무역효과 73
• 1. 기업 내 무역의 이론적 배경 73
• 2. 연구방법 76
• 3. 한국？미국 간 상호 직접투자 유입과 무역효과 76
• 1) 미국 직접투자 총 유입과 대 미국 수출？수입 상관계수 76
• 2) 업종별 미국 직접투자 유입과 무역 상관계수 81
• 3) 한국 직접투자 유출과 무역 상관계수 82
• 4. 한국？일본 간 상호 직접투자 유입과 무역효과 83
• 1) 일본 직접투자 총 유입과 무역 상관계수 83
• 2) 업종별 일본 직접투자와 무역 상관계수 86
• 3) 한국 직접투자 유출과 무역 상관계수 88
• VI. 결론과 시사점 89
• 1. 종합 결론 및 시사점 89
•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93
•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