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도시성장관리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52547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닌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 준산업단지제도,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계획체계가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크게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07.16.)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도시성장관리의 목표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도시성장관리 지표를 설정해보고, 이를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향후 도시성장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도시성장관리 지표개발과 적용으로 구분하였고, 지표 개발은 전문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예시적 평가를 시도해보고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도시성장관리 목표부문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0.299)’ 부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납세자 보호(0.283)’,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0.234)’, ‘삶의 질 향상(0.18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지역에 적용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11개 시․군)’, ‘납세자 보호(11개 시․군)’, ‘삶의 질 향상(5개 시․군)’,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4개 시․군)’ 순으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잡힌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삶의 질 향상 부문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부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시․군별 예시적 평가점수 결과를 통해 향후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화된 도시성장관리방안의 추가 지표 개발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가능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출된 평가지표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상세 DB구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주요어 : 도시성장관리, AHP, 납세자 보호, 평가지표
      번역하기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닌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 준산업단지제도,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닌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 준산업단지제도,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계획체계가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크게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07.16.)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도시성장관리의 목표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도시성장관리 지표를 설정해보고, 이를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향후 도시성장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도시성장관리 지표개발과 적용으로 구분하였고, 지표 개발은 전문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예시적 평가를 시도해보고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도시성장관리 목표부문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0.299)’ 부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납세자 보호(0.283)’,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0.234)’, ‘삶의 질 향상(0.18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지역에 적용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11개 시․군)’, ‘납세자 보호(11개 시․군)’, ‘삶의 질 향상(5개 시․군)’,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4개 시․군)’ 순으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잡힌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삶의 질 향상 부문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부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시․군별 예시적 평가점수 결과를 통해 향후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화된 도시성장관리방안의 추가 지표 개발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가능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출된 평가지표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상세 DB구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주요어 : 도시성장관리, AHP, 납세자 보호, 평가지표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1) 내용적 범위 3
      • 2) 공간적 범위 3
      • 제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1) 내용적 범위 3
      • 2) 공간적 범위 3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6
      • 제1절 이론적 고찰 6
      • 1) 도시성장관리 배경 및 개념 6
      • 2) 도시성장관리 목표 7
      • 제2절 선행연구 고찰 8
      • 1) 선행연구 고찰 8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 제3장 연구분석의 틀 설정 11
      • 제1절 분석의 틀 11
      • 제2절 분석 방법 및 지표설정 12
      • 1) 도시성장관리 평가지표 선정 12
      • 2) 도시성장관리 평가지표의 측정자료 18
      • 3) 도시성장관리 평가지표 개발 20
      • 4) 도시성장관리 지표 평가 26
      • 제3절 설문 설계 및 개요 27
      • 1) 설문지 구성 및 개발 27
      • 2) 표본 설계 및 자료수집 27
      • 제4장 조사결과 및 분석 28
      • 제1절 지표의 가중치 도출 28
      • 제2절 분석 결과의 적용 30
      • 1) 분석 결과의 적용 예시 30
      • 2) 분석 결과의 적용 예시 종합 51
      • 제5장 결론 56
      • 제1절 연구의 종합 56
      • 제2절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59
      • 참고문헌 61
      • 부 록 6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