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民官共同出資事業의 活性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Activation for Local Management Enterprise

국문 초록 (Abstract)

地方自治制가 본격적으로 施行됨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本 論文은 民間部門의 資本, 技術, 經營力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都市經營的 技法의 하나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더우기 民間資源의 活用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지방정부의 현실적 문제해결, 즉 지방재정의 健全化와 良質의 公共서비스 제공측면에서 獨立採算制. 使用者負擔으로 운영되는 민관공동출자사업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민관공동출자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施行이 아직도 初期段階에 불과하여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많은 補完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체로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限界點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한계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정부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여 政府와 民間의 力割分擔次元에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論議하여야 한다.
둘째, 關聯 法. 制度의 整備를 들 수 있다. 이미 앞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앞으로는 地方自治團體가 25%이상 出資한 民. 商法上의 법인 설립주체를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그리고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라는 설립형태를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地方工團외의 出資. 出捐法人, 民法上의 財團法人, 商法上의 주식회사로 세분화시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째, 民官共同出資 形態의 地方公社는 稅制面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적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세제면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같은 수준의 공공성을 지닌 다른 공공법인과의 균형을 위해서도 地方公社에 대한 세제면의 배려는 특히 중요하다.
네째, 組織管理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선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제도와 겸임제도는 민관동동충자사업이 자본의 공동출자일 뿐만 아니라 人才의 公同合資까지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公務員의 派遣目的, 派遣其間, 派遣機關의 選定基準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公務員의 處理改善, 退織者 採用時 停年制의 채택, 專門性 確保를 위한 빈번한 人事移動의 止揚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관공동출자기업의 經營責任性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제도와 엄격한 경영평가제도의 실시 地方議會의 監督權 附與 그리고 민관공동출자사업의 광역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다섯째,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통제는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의 명확화와 조직의 獨立性 確保라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은 경영자에게 전적으로 부여하고 행정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ept of the third sector is on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t includes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public sector : the first sector)and the private firms (the private sector : the second sector). But how do third sector organizations differ from traditional public and private-for-profit organizations? At least three differedces can be pointed out.
First, third sector organizations are typically charaterized by an orientation toward social responsiveness That is they are neither public nor private in purpose or function.
Second, some third sector institutions are noted for thir dependence on volunteerism third sector organizations rely heavily on donations of time, money and other services.
Third, third sector institutions typically are more change-oriented and experimental than their sister organization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istorically the third sector institutions often arose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government and business to meet particular social need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a way to improve local management and local self-financing capability by utilizing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third sector that has emerged as a major concern in the field of local administration. The utilization of third sector has been spotlighted as new management technics, which can reduce the harms of monopoly systems resulted from (rigid management structure of the public enterprises and pure privatization) while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and also ensuring profitability and effectiveness in the private sector.
The third sector takes advantage of the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high-skilled manpower and management skills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coinvestment by the public and the private. Thereby it can reduce a financial burden and produce a higher quality of services in the public projec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
Chapter 1 Introduction
1. problem lodging
2. research purpose
3. research scope and method
Chapter 2 Theoretical approach to the third sector as a local management enterprise
1. character of local management enterprise
2. drive background of the third sector
3. concept of the third sector
4. case of the third sector in advanced countries
Chapter 3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third sector in Korea
1. review of legal systems
2. present situations
3. problem
Chapter 4 Ways of utilizing the third sector
Chapter 5 Conclusion
The success of the third sector project ultimately depends on the harmony of public interest with profitability in the practical operation. To successfully form the third sector, the following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policy supporting, lodging for efficiency of organization management, rational control method etc.
The researcher was tryint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ird sector organizations in Korea and was trying to present the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the future study needs to analyze the each different situations and difine the problems in more sysmthetic and systematical manner. With clearer definition of the problem. appropriate alternatives should comeou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抄錄 = iv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民官共同出資事業의 理論的 考察 = 4
• 第1節 民間部門活用의 理論的 背景 = 4
• 第2節 民官共同出資事業의 擡頭背景 및 必要性 = 6
• 第3節 民官共同出資事業의 槪念 및 類型 = 18
• 第3章 우리나라 民官共同出資事業의 運營現況 및 問題點 = 26
• 第1節 民官共同出資事業의 法.制度的 考察 = 27
• 第2節 民官共同出資事業의 運營現況 = 31
• 第3節 民官共同出資事業의 問題點 = 43
• 第4章 우리나라 民官共同出資事業의 活性化 方案 = 49
• 第1節 關聯 法. 制度의 補完 및 整備 = 49
• 第2節 稅制. 業務領域에서의 政策的 支援 = 52
• 第3節 組織管理의 效率性 提高 = 55
• 第4節 合理的인 行政統制制度의 模素 = 59
• 第5章 要約 및 結論 = 64
• 參考文獻 = 66
• ABSTRACT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