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북한 군사협상 결정요인 고찰 = A Study on Decision Factors of the North Korea`s South-North Korea Military Negoti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체제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남북한 군사협상을 활용하였다. 2000년 6·15이전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협상을 통해 불가침을 포함한 ``남북기본합의서``을 채택하였지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흡수통일에 대한 위협과 내부정치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급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6·15이후의 군사협상에서 다소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6·15이전 군사협상시 정치외교적 요인을 중시하였으나, 6·15 이후의 군사협상시에는 경제적, 군사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6·15이후의 실리적 요인도 군사외적인 요인에 불과했다. 북한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남북한 군사협상은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본질적인 군사문제``보다는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지원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군사적 요인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선전활동 중지와 선전수단 제거``라는 군사적 위기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지만, 이는 북한이 당면했던 문제로 낮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문제에 불과했고, ``서해해상우발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도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한 군사협상 개최시 경제적 요인과 군사적 요인을 중시한 것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변화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have come out the military negotiations when she met urgent regime crisis like political and diplomatic emergencies, economic difficulties, and military threats. That is, North Korea made use of the South-North Korea Military Negotiations in order to overcome regime crisis. Despite North Korea adopted the resolution ``Agreement on Resolu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th South Korea only to get over regime crisis before 2000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she was just busy escaping crisis according to the collapses of socialist countries, domestic political crisis, and threats of being absorbed by South Korea. As well as it, after 2000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North Korea came out the military negotiations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As a result of that, the South-North Korea Military Negotiations had a tendency to focus more ex-military issues than military ones. North Korea`s negotiational patterns somewhat converted after 2000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Her concentrations on the political-diplomatic factors before 2000 the South-North Korean summit altered economic and military ones, especially economic ones after one. It means that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s military negotiations changed from the justifical factors as political-diplomatic factors to the practical ones as economic and military ones. But, latter factors, I think, were just ex-military ones because the South-North Korea Military Negotiations which were determined by the North Korea`s economic Factors were just limited as military supports than military issue itself in drder to lessen the military tensions. It apply to military factors too. The fact that North Korea used the South-North general-level military talks to solve military crisis factors like ``propaganda halt and removal of propaganda measures` means just low-level military confidence-building which were confronted by North Korea. Besides, the discussion of ``prevention against accidental collision at the west sea`` was just only a temporary expedient to maintain the South Korea`s economic support. In sum, North Korea`s focusing on economic and military factors when she held the military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was not to lessen military tension but to aim regime security, that is real and pract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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