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활동범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recognition survey = A Study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organizaiton activity range of public officials` un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노동계와 공무원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문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과 국민 및 노사관계당사자의 의식수준이 반영된 현실적합성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활동범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적실성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활동의 범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경찰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을 포함시켰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과 의식수준이 반영된 적실성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활동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공무원 단결체의 명칭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하며 국가직은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지방직은 광역자치단체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한다.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노조 전임자 제도를 인정하되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한다. 유니온 샵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규는 공무원 노동관계에도 적용하되 부당노동행위 구제는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청(FLRA)과 같은 특별기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정부측 교섭대표로는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특별기구는 가칭 공무원노동관계 특별위원회로 하고 공무원노동관계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미국의 연방노사관계청(FLRA)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도록 한다. 정책결정 및 순수한 관리권한 사항은 교섭사항에서 제외하고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되 단체협약이 법령·조례와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쟁의 행위는 금지하도록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basic labor right of public officials' has been excessively restricted. Recently, the rapid spread of public officials' claiming the right to make unio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organization activity range of public officials' union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consciousness of the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with using the analytic framework of the labor relation model.
The survey for peoples' consciousness on the organization activity range of public officials' union has been conducted for public employees and citizens for two weeks. It includes the organiz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statistical methodologies, such as frequency analysis, crosstabs and t-test for comparing intergroup differences and finding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The SPS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In conclusion, most of target citizens and public officials showed the affirmative attitude toward the organization activity range of public officials' union. With the statistical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the relevant legislation model of public officials' un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