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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내몰린 미혼모의 자녀들: 배타적 가족문화와 국가의 책임 방기 = Children of Unwed Mothers Driven Abroad: Exclusive Family Culture and the Disregard of Stat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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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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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해외보내기로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입양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후 해외 입양 시행 초기에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제도화된 합법적 결혼만이 임신과 출산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미혼모는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오명을 안고 모성을 포기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입양이 아동 양육을 위한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데올로기도 동시에 작용하였다. 즉, 한국에서 미혼모 자녀를 해외로 밀어내는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 배타적 가족주의나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작용했다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양부모가 있는 정상가정으로의 유입이 해외 입양 결정의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 입양 보내기 사업은 국가와 민간기관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입양 전문기관은 수수료가 높은 해외 입양에 매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국가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기관들의 해외 입양 보내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배후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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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해외보내기로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입양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후 해외 입양 시행 초기에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미혼...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해외보내기로 시작된 근대적 의미의 입양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후 해외 입양 시행 초기에는 전쟁고아와 혼혈아가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제도화된 합법적 결혼만이 임신과 출산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서 미혼모는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오명을 안고 모성을 포기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입양이 아동 양육을 위한 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데올로기도 동시에 작용하였다. 즉, 한국에서 미혼모 자녀를 해외로 밀어내는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 배타적 가족주의나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작용했다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양부모가 있는 정상가정으로의 유입이 해외 입양 결정의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 입양 보내기 사업은 국가와 민간기관이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입양 전문기관은 수수료가 높은 해외 입양에 매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국가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기관들의 해외 입양 보내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배후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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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option of modern meaning started by sending orphans abroad after the Korean War continues even now. Although most of them were orphans and half-breed children at the time of initial implementation, children of unwed mothers make up the majority since 1970s. Unwed mothers had to give up motherhood under the sociocultural norms which justify only pregnancy and childbirth within the institutionalized legal marriage. On the other hand, ideology that overseas adoption can provide better environment for children worked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exclusive family culture and normal family ideology worked as the ‘push factor’ to send children of unwed mother abroad, longing for western society and hope of flowing children into normal home worked as the ‘pull factor.’ Also the business sending Korean children for overseas adoption has continued by close relationship of state and private institutions. Adoption specialized institutions profited by devoting overseas adoption with high fees and state played important role backing business of overseas adoption by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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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ion of modern meaning started by sending orphans abroad after the Korean War continues even now. Although most of them were orphans and half-breed children at the time of initial implementation, children of unwed mothers make up the majority sinc...

      Adoption of modern meaning started by sending orphans abroad after the Korean War continues even now. Although most of them were orphans and half-breed children at the time of initial implementation, children of unwed mothers make up the majority since 1970s. Unwed mothers had to give up motherhood under the sociocultural norms which justify only pregnancy and childbirth within the institutionalized legal marriage. On the other hand, ideology that overseas adoption can provide better environment for children worked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exclusive family culture and normal family ideology worked as the ‘push factor’ to send children of unwed mother abroad, longing for western society and hope of flowing children into normal home worked as the ‘pull factor.’ Also the business sending Korean children for overseas adoption has continued by close relationship of state and private institutions. Adoption specialized institutions profited by devoting overseas adoption with high fees and state played important role backing business of overseas adoption by improvement of law an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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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미디어오늘, "해외 입양미담? 우리가 좋아하는 ‘거짓말’"

      2 이삼돌, "해외 입양과 한국민족주의 :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 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소나무 2008

      3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4 손승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 한국사회역사학회 9 (9): 245-274, 2006

      5 손승영,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10 (10): 207-243, 2007

      6 최형묵, "한국 입양제도의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2008

      7 손승영, "한국 가족과 젠더: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집문당 2011

      8 트렌카, 제인 정, "피의 언어" 와이겔리 2005

      9 프레시안, "중앙입양원 사라지면 입양인 인권은"

      10 프레시안, "잘 선별된 수출품 ‘아기’들, 가장 충격적인 사진"

      1 미디어오늘, "해외 입양미담? 우리가 좋아하는 ‘거짓말’"

      2 이삼돌, "해외 입양과 한국민족주의 :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 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소나무 2008

      3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9" 2019

      4 손승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 한국사회역사학회 9 (9): 245-274, 2006

      5 손승영, "한국사회 저출산의 단계별 분석과 젠더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10 (10): 207-243, 2007

      6 최형묵, "한국 입양제도의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2008

      7 손승영, "한국 가족과 젠더: 페미니즘의 정치학과 젠더 질서의 재편성" 집문당 2011

      8 트렌카, 제인 정, "피의 언어" 와이겔리 2005

      9 프레시안, "중앙입양원 사라지면 입양인 인권은"

      10 프레시안, "잘 선별된 수출품 ‘아기’들, 가장 충격적인 사진"

      11 프레시안, "잔여의 귀환’ 10년, 한국가부장제를 흔들다: 미혼모⋅입양인당사자 운동의 의미와 성과" "‘잔여의 귀환’ 10년 2019

      12 윤택림, "입양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 한국학중앙연구원 28 (28): 71-94, 2005

      13 권희정,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한국여성연구소 15 (15): 51-98, 2015

      14 베리어, 낸시 뉴턴, "원초적 상처: 입양가족의 성장을 위한 카운슬링" 뿌리의집 2012

      15 오, 아리사,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뿌리의집 2019

      16 이해진, "양육미혼모의 삶의 조건과 모성권" 19 : 59-80, 2014

      17 손승영,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여성연구소 27 (27): 35-66, 2017

      18 서정애, "십대여성의 임신과 '모성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19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 안토니아스 2019

      20 강은화,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2 (22): 39-59, 2006

      21 권희정,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5 (5): 37-80, 2014

      22 성정현,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한국가족학회 28 (28): 33-58, 2016

      23 이미정, "미혼모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 입양" 13 : 71-75, 2009

      24 이미정, "미혼모 삶의 쟁점들: 가족주의, 양육여건, 법제도"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33-45, 2013

      25 박수경,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 : 노인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6 신광식, "대 잇기 입양’ 가고 ‘사랑 입양’ 늘고 있다"

      27 이은정, "국내아동입양 현황과 정책과제" 132 : 11-22, 2014

      28 안재진,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16 (16): 71-9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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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조이스, 캐서린, "구원과 밀매" 뿌리의 집 2014

      31 손승영,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2018 : 79-87, 2018

      32 최진섭, "개방입양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 법학연구소 15 (15): 261-292, 2012

      33 구드, "가족과 사회" 삼성문화문고 1982

      34 Joyce, Kathryn, "The Child Catchers: Rescue, Trafficking, and the New Gospel of Adoption" Public Affairs 2013

      35 Riben, Mirah, "Shedding Light on the Dark Side of Adoption" Harlo Printing Co 1988

      36 Musser, Sandra K, "I would have Searched Forever" Jan Pub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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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Robinson, Evelyn, "Adoption and Loss: The Hidden Grief" Clova Publications 2000

      40 석광현,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15 : 421-492, 2009

      41 김아람,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소 13 (13): 33-7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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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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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3 0.83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76 1.27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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