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종래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 또는 무단사무관리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 연구결과와 현행 민법의 사무관리법 규율 내용을 고...

      종래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법적 근거로 준사무관리 또는 무단사무관리의 인정 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비교법적 연구결과와 현행 민법의 사무관리법 규율 내용을 고려할 때 사무관리법의 틀 내에서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의 정당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만으로 위와 같은 수익책임을 근거 지우기도 부족하다.
      민사법의 수익책임은 침해부당이득에서 논의되는 권리귀속내용 이론과 영미법에서 발전한 의제신탁 사고에 기초하여야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201~203조의 규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 규율 내용에서, 타인의 수익달성권한에 관한 권리귀속내용을 가진 재화의 무단관리자와 해당 재화 보유자사이의 신탁적 법률관계의 의제 규율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로부터 무단관리자와 재화 보유자사이의 신탁적 법률관계를 의제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 재화를 무단관리한 자는 그 재화 보유자에게 해당 재화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그 보유자의 이익을 보장할 의무, 경과·계산 및 전말의 보고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재화 자체 및 과실, 사용이익, 대상물뿐 아니라 (운용) 수익의 반환책임도 진다. 무단관리자도 재화 보유자에 대하여 필요비와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지지만, 보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문제사례와 논의의 현황
      • Ⅱ. 비교법적 검토
      • Ⅲ. 수익책임의 법적 근거 모색
      • Ⅳ. 수익책임의 요건 및 효과
      • 논문요지
      • Ⅰ. 문제사례와 논의의 현황
      • Ⅱ. 비교법적 검토
      • Ⅲ. 수익책임의 법적 근거 모색
      • Ⅳ. 수익책임의 요건 및 효과
      • Ⅴ. 결어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長野史寬, "不法行爲法の立法的課題" 株式會社 商事法務 2015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3 서종희,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법학원 151 : 173-208, 2015

      4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5 김증한, "채권각칙" 박영사 2006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8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9 김상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한국재산법학회 31 (31): 249-290, 2014

      10 김증한, "주석 채권각칙(Ⅲ)"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1 長野史寬, "不法行爲法の立法的課題" 株式會社 商事法務 2015

      2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3 서종희,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의 초과수익반환-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법학원 151 : 173-208, 2015

      4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5 김증한, "채권각칙" 박영사 2006

      6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8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9 김상중,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한국재산법학회 31 (31): 249-290, 2014

      10 김증한, "주석 채권각칙(Ⅲ)"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11 정동윤, "주석 상법[회사(I)], [회사(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12 김재범, "주석 상법[총칙, 상행위(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13 김용덕, "주석 민법[총칙 3], [물권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14 김용담, "주석 민법[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5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577-616, 2018

      16 양창수, "에른스트 폰 캐머러 소묘" 한국법학원 19 : 1986

      17 김상용, "신탁법 해설" 법무부 2012

      18 최우진,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 – 재량의 규준 및 한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2018

      19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채권각론 Ⅱ]" 박영사 2003

      20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한국법학원 169 : 37-87, 2018

      21 백경일, "부당사무관리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무관리법의 새로운 체계구성 - 반의사사무관리와 불이익사무관리를 구분할 필요성에 관하여 -" 법학연구원 (56) : 181-220, 2010

      22 곽윤직, "민법주해(ⅩⅦ)" 박영사 2005

      23 곽윤직, "민법주해(Ⅳ)" 박영사 2000

      2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0

      25 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서울] 2014

      26 최병조, "로마법상의 사무관리: 학설휘찬 제3권 제5장 역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27 서을오, "로마법상 손해의 개념- 민법 제393조상의 손해 개념의 역사적 기원 -" 법학연구소 18 (18): 159-184, 2013

      28 고세일, "대륙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한국사법행정학회 22 : 2013

      29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민법 Ⅱ)" 박영사 2011

      30 김규완, "권리의 무단처분과 권리자의 추인" 법학연구원 (55) : 193-229, 2009

      31 川島武宜, "新版 注釋民法(7), 物權(2)" 有斐閣 180-294, 2007

      32 谷口知平, "新版 注釋民法(18)" 有斐閣, 1991

      33 編集代表 大村敦志, "新注釋民法(15)" 有斐閣 2016

      34 오영걸, "擬制信託(Constructive Trusts)의 理解"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1263-1308, 2011

      35 岩藤美智子, "平成23年度重要判例解説(2012年 4月 10日 臨時増刊号)"

      36 潮見佳男, "基本講義 債權各論I" 新世社 2006

      37 鳩山秀夫, "判例批評 民法判例批評(三)" 法學協會 37 (37): 1919

      38 林良平, "債權法II" 靑林書院 1989

      39 北川善太, "債權各論" 有斐閣 2003

      40 植本幸子, "不當な利得の防止―準事務管理の再検討" 鹿児島大学大学院司法政策研究科 50 (50): 2015

      41 Koziol,Helmut, "wGrundriss des bürgerlichen Rechts" 2006

      42 Descheemaeker, Eric,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2019

      43 Dawson, John Philip, "Unjust enrichment: a comparative analysis" Massachusetts 1951

      44 Zimmermann, Reinhard, "The law of obligations.: Roman foundations of the civilian tradition" 1996

      45 Mcbride, Nicholas, "The Restatement Third(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 Criical and Comparative Essays)" Oregon 2013

      46 Mason, Keith, "The Restatement Third(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 Criical and Comparative Essays)" Oregon 2013

      47 Hemming, G. W, "The Law Reports, Vol. VI" 1871

      48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Vol. 2, St. Paul"

      49 Honsell, Heinrich,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Besonderer Teil" 2006

      50 Geschnutzer, Franz, "Schuldrecht, Besonderer Teil und Schadensersatz" 1963

      51 Esser, Josef, "Schuldrecht, Bd. 2: Besonderer Teil" 1991

      52 Schlechtriem, Peter, "Restitution und Bereicherungsausgleich in Europa" 2000

      53 Journal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ise,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relatif à l'ordonnance n° 2016-131 du 10 février 2016 portant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du régime général et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Chapitre Ⅲ: L'enrichissement injustifié(“à titre de sanction”), Texte 25 sur 113"

      54 Kren Kostkiewicz, "OR Kommentar" 2009

      55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20

      56 Dobbs, Dan B, "Law of Remedies" St. Paul 2018

      57 Helmut Koziol, "Kurzkommentar zum ABGB" 2017

      58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677-704, 2015

      59 "Historisch-kritischer Kommentar zum BGB, Bd. III: Schuldrecht, Besonderer Teil 2" 657-853, 2013

      60 Koziol,Helmut, "Grundriss des bürgerlichen Rechts" 2006

      61 Helms, Tobias, "Gewinnherausgabe als haftungsrechtliches Problem" 2007

      62 Weber, Rolf H, "Gewinnherausabe – Rechtsfigur zwischen Schadensersatz-, Geschäftsführungs- und Bereicherungsrecht" 4/5 : 1992

      63 Boosfeld, Kristin, "Gewinnausgleich" 2015

      64 Köndgen, Johannes, "Gewinnabschöpfung als Sanktion unerlaubten Tuns: Eine juristisch–ökonomische Skizze" 64 (64): 2000

      65 Caemmerer, Ernst v, "Gesammelte Schriften" 1968

      66 Gordley, James, "Foundations of private law" 2006

      67 König, Detlef, "Festschrift für Ernst von Caemmerer zum 70. Geburtstag" 1978

      68 Mugdan, Benno,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1899

      69 Bergmann, Andreas, "Die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 als Subordinationsverhältnis" 2010

      70 Wenckstern, Manfred, "Die Geschäftsanmaßung als Delikt – Ein Rück und Neubesinnung" 200 : 2000

      71 Jakobs, Horst Heinrich, "Die Berat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Ⅲ" 652-853, 183

      72 Bollenberger, Raimund,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1999

      73 Guhl, Theo, "Das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2000

      74 Barth, Peter, "Das Allgemeine bürgerliche Gesetzbuch" 2014

      75 Jackmann, I. M, "Cambridge Law Journal(Vol. 48)" 1989

      76 Apathy, Peter, "Bürgerliches Recht" Wien 2010

      77 "Berner Kommentar zum Obligationenrecht" 1964

      78 "Basler Kommentar zum Obligationenrecht" 2020

      79 Berger, Bernhard, "Allgemeines Schuldrecht" 201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