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01 자동차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초
• 1. 법의 개념 = 19
• 2. 법의 목적 = 21
• 2.1. 질서 = 21
• 2.2. 정의 = 22
• 3. 법의 존재형태와 효력 = 23
• 3.1. 법원과 법체계 = 23
• 3.2. 법의 효력 = 24
• 4. 입법권과 입법과정 = 25
• 4.1. 국회입법의 원칙 = 25
• 4.2. 행정부의 입법과정 = 25
• 4.3. 법령의 입법절차 = 29
• 4.4. 입법절차 개관 = 32
• 5. 법령문의 기본형식 = 38
• 5.1. 법령문의 구성요소 = 38
• 5.2. 법령문의 배열 = 39
• 5.3. 법령문에 사용되는 용어 = 41
• 5.4. 법의 해석과 적용 = 43
• 5.5. 기간의 계산방식 = 44
• 6. 혼동하기 쉬운 법령 용어해설 = 45
• 6.1. 각각, 각, 각호, 각호의 1 = 45
• 6.2. 경우, 때 = 46
• 6.3. 그러하지 아니하다 = 46
• 6.4. 기일, 기한, 기간 = 47
• 6.5. 다만, -- , 이 경우 -- = 47
• 6.6.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 48
• 6.7. 등 = 48
• 6.8. 또는, 및, 내지 = 48
• 6.9. 본다(간주한다), 추정한다, 의제 = 48
• 6.10. 숫자 = 49
• 6.11. 쉼표 = 50
• 6.12.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내, 내 = 51
• 6.13. 이전, 전, 이후, 후 = 51
• 6.14. 적용, 준용, 예에 의한다 = 51
• 6.15. 즉시, 지체 없이 = 52
• 6.16. 한다, 하여야한다, 할 수 있다 = 52
• 6.17. 협의, 승인, 동의 = 52
• 7. 자주 사용되는 법령 용어 = 53
• 7.1. 고시, 공고 = 53
• 7.2. 고지, 통지 = 53
• 7.3. 법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 강제금 = 54
• 7.4. 예규, 훈령, 직무명령, 지침, 조례, 규칙 = 56
• 7.5. 주소, 거소, 가주소 = 57
• 7.6. 허가, 특허, 인가, 승인, 확인 = 58
• 8. 자동차 관련 법령의 종류 = 59
• 8.1. 자동차 관련 주요법령 = 59
• 8.2. 자동차 관련 기타 법령 = 59
• Chapter 02 자동차 관리법
• 제1장 총칙 = 61
• 목적 = 61
• 자동차의 종류 = 62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 62
• 등록 = 62
• 신규등록 = 63
• 변경등록 = 64
• 이전등록 = 64
• 말소등록 = 65
• 압류등록 = 67
•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67
• 자동차의 운행제한 = 69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71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71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75
• 제3장2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 76
•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77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 78
• 자동차 검사 = 78
• 지정 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80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84
• 제7장 자동차 관리사업 = 85
• 결격사유 = 86
•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 87
• 사업의 취소ㆍ정지 = 91
• 제8장 보칙 = 93
• 자동차 관리의 특례 = 94
• 과징금의 부과 = 96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98
• 제9장 벌칙 = 99
• 벌칙 = 99
• 과태료 = 103
•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105
• 통고처분 = 105
• 통고처분의 효과 = 106
• 부칙 = 106
• Chapter 0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109
• 목적 = 109
• 자동차 운행제한 = 110
• 임시운행의 허가 등 = 111
• 자동차 정비업의 세분 = 113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116
• 권한의 위임 = 119
• 과태료의 부과 = 123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127
• 부칙 = 128
• Chapter 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129
• 제2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 132
• 제1절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ㆍ봉인 등 = 132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 = 132
•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 133
• 제2절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등 = 134
• 지정 신청 등 = 134
•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 137
• 제3장 자동차 차대번호의 표기 등 = 137
• 표기 부호의 배정 = 138
• 차대번호 등의 표기신고 = 139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신고 등 = 140
• 제4장 자동차 처리명령 등 = 140
•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 141
• 임시운행 허가신청 등 = 141
• 임시운행 허가 업무의 관리 = 143
•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143
•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 143
• 자기인증 기준 = 143
•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 144
•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 145
• 안전검사 시설의 기준 등 = 147
• 자기인증의 표시 = 149
• 제7장 제작결합의 시정 및 성능시험 = 151
•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 151
• 제작결함의 시정명령 = 152
•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 153
• 제2절 성능시험 = 155
• 성능시험의 신청 등 = 156
• 제3정 자동차의 자료제공 및 유지 = 158
• 자료의 기록유지 등 = 158
• 자료의 제출 = 159
•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 159
• 제8장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160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 160
•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신청 등 = 161
• 제8장의 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 161
•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 161
• 운행구역의 고시 등 = 162
•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등 = 164
• 제1절 점검 및 정비 = 164
• 정기점검 = 164
•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 169
• 제2절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171
• 운행 정지명령 = 172
• 제3절 정비 관리자의 선임 등 = 173
• 제10장 기계ㆍ기구의 관리 = 173
• 제1절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 = 173
• 정밀도 검사의 대상ㆍ기준 등 = 173
• 정밀도 검사의 신청 등 = 181
• 제2절 기계ㆍ기구의 검사대행자 = 182
•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183
• 제1절 자동차의 검사 = 183
•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 183
• 검사의 유효기간 = 188
• 구조변경 검사의 신청 = 191
• 제2절 자동차 검사대행자 = 194
• 자동차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 194
• 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등 = 195
• 제3절 지정 정비사업자 = 196
•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 등 = 200
•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 200
• 기술인력의 교육 = 201
•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 등 = 202
•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 202
• 검정의 신청 등 = 202
• 제2절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의 지정 = 203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206
•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206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 206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207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210
• 제3절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등 = 211
•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 209
• 제14장 자동차 관리사업 = 212
• 제1절 통칙 = 212
• 등록신청 등 = 212
•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 214
• 제2절 자동차 매매업 = 217
• 매매 자동차의 관리 = 218
• 매매 알선 수수료 등 = 219
• 제3절 자동차 경매장 = 221
• 자동차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221
•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 224
• 제4절 자동차 정비업 = 225
• 자동차 정비업의 작업범위 = 225
• 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 227
• 정기점검 수수료 등 = 228
• 제5절 자동차해제재활용업 = 228
• 폐차 요청 등 = 230
• 폐차 수수료 등 = 231
•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232
• 설립인가의 신청 등 = 232
• 지도ㆍ감독 = 233
• 제16장 전산정보처리 조직 = 234
• 전산처리하는 업무 = 234
•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 236
• 제17장 보칙 = 237
• 수수료 액 = 238
• 제18장 통고처분 = 240
• 부칙 = 241
• Chapter 0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법칙
• 제1장 총칙 = 243
•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 243
•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 243
• 재검사 = 245
• 종합검사의 대상과 감사 유효기간 = 246
•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 249
•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 253
• 기술인력의 교육 = 254
•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 256
•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관리 = 256
• 제5장 보칙 = 257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257
• 부칙 = 261
• Chapter 06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263
• 목적 = 263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 263
• 제2장 외교 등의 자동차 등 = 264
• 외교용 등의 자동차의 관리 = 264
•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 265
• 제3장 군용 특수자동차 = 268
• 등록신청 = 268
• 관할구역 외에서의 검사 = 269
•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 270
•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 270
• 부칙 = 271
• Chapter 07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목적 = 273
• 처분의 기준 = 274
• 처분의 집행 = 282
• 기록 및 보존 = 283
• 부칙 = 283
• Chapter 08 자동차 등록령
• 제1장 총칙 = 285
• 제2장 등록원부 = 287
• 등록서류의 작성ㆍ관리 = 287
• 제3장 등록절차 = 288
• 제1절 통칙 = 288
• 등록요건 = 288
• 등록의 순위 = 289
• 제2절 신규등록 = 290
• 신규등록신청 = 290
•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290
• 제3절 변경등록 = 291
• 변경등록신청 = 291
• 등록번호의 변경 = 292
• 제4절 이전등록 = 293
• 이전등록신청 = 293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 294
• 말소등록신청 = 294
• 말소된 등록의 회복 = 295
• 제4장 = 296
• 제5장 그 밖의 등록 = 296
• 경정등록 = 296
• 예고등록 = 296
• 부칙 = 297
• Chapter 09 자동차 등록규칙
• 제1장 총칙 = 299
• 제2장 자동차 등록원부 = 300
• 자동차 등록원부의 서식 및 기재방법 = 300
• 등록원부등본 등의 발급신청 = 301
• 제3장 자동차 등록서류 = 304
• 등록서류의 관리 = 304
• 제4장 자동차 등록절차 = 305
• 제1절 통칙 = 305
• 등록접수부 = 305
• 제2절 신규등록 = 306
• 신규등록신청 등 = 306
• 제3절 변경등록 = 307
• 변경등록신청 = 307
• 시ㆍ도간의 변경등록 절차 = 308
• 제4절 이전등록 = 309
• 이전등록신청 = 309
• 제5절 말소등록 = 310
• 말소등록신청 = 310
• 제5장 저당권 등록 = 312
•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 313
• 제6장 기타의 등록 등 = 313
• 경정등록신청 = 313
• 이의신청 = 313
• 부칙 = 314
• Chapter 1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315
• 목적 = 315
• 정의 = 315
•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320
•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 320
• 길이ㆍ너비 및 높이 = 320
• 조종장치 등 = 322
• 연료장치 = 336
• 고전원전기장치 = 337
• 운전자의 좌석 = 342
• 승강구 = 348
• 전조등 = 370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386
•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 390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390
• 제동장치 = 395
• 소음방지 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 407
• 경음기 = 412
• 제3장 제작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 412
• 계기판넬 = 413
• 조향장치 = 413
• 제동장치 = 424
• 연료장치 = 469
• 운전자의 시계범위 = 472
• 충돌시의 승객보호 = 476
• 등화장치 = 487
• 후부반사기 등 = 515
• 최고속도 제한장치 = 520
• 제4장 보칙 = 525
• 기준적용의 특례 = 525
• 제원의 허용차 = 533
• 부칙 = 534
• Chapter 11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 목적 = 537
• 부칙 = 538
• 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 1) = 539
• 2.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2) = 540
• 2.1. 안전기준 원동기의 출력 = 540
• 2.2. 자동차의 타이어마모 = 540
• 2.3. 자동차의 조작력 = 540
• 2.4. 자동차의 조향핸들의 유격 = 541
• 2.5. 자동차의 조향륜의 옆 미끄러짐 량 = 542
• 2.6. 운행자동차의 주 제동능력 = 542
• 2.7. 운행자동차의 주차 제동능력 = 543
• 2.8. 자동차의 측면 보호대 = 543
• 2.9. 자동차의 창문의 유효 알림 = 544
• 2.10.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 545
• 2.11. 운행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 545
• 2.12. 자동차의 속도표시장치 = 546
• 2.13. 자동차의 운행기록계 = 546
• 2.14. 자동차의 승차정원 = 547
• 2.15.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 = 549
• 2.16. 가속능력 = 552
• 2.17. 등판능력 = 552
• 2.18. 최고속도 = 553
• 2.19. 관성 제동장치의 제동력 = 554
• 2.20. 경유 연료사용 자동차의 조속기 봉인 = 555
• 2.21. 속도 제한장치 = 556
• 2.22. 군용화장치 = 558
• 2.23. 속도계 = 558
• 2.24. 자동차 최소 회전반경 측정 = 559
• 2.25. 자동차의 제원측정 = 560
• 2.26.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 579
• 2.26의 2. 승합자동차의 최대 안전 경사각도 시험 = 586
• 2.27. 전동식 창유리, 선루프, 격실문의 자동 반전장치 = 589
• 2.29.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승강구 주위 어린이 확인방법 = 591
• 3.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별표 3) = 592
• 3.1. 이륜자동차의 제원 = 592
• 3.2. 이륜자동차의 중량 = 593
• 3.3. 이륜자동차의 급제동 거리 = 594
• 3.4. 이륜자동차의 속도계 오차 = 594
• 3.5.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광도 및 광축 = 595
• 3.6.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설치위치 = 596
• 3.7.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유효 조광면적 = 596
• 3.8.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등광색 = 597
• 3.9. 이륜자동차 등화장치의 관측가능범위 = 597
• Chapter 12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 599
• 목적 = 599
• 적용범위 = 599
• 제2장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 599
• 제1절 일상점검 = 599
• 제2절 정기점검 = 600
• 점검의 신청 = 600
• 출장점검 시행자 등 = 617
• 제3장 조속기의 봉인 등 = 618
• 조속기봉인의 점검 및 시행 = 618
• 봉인기의 관리 및 반납 = 620
• 제4장 자동차의 검사 = 620
• 제1절 정기검사 등 = 620
• 검사부적합 자동차의 처리 = 620
• 제2절 출장 검사장 등 = 621
• 출장검사의 업무범위 = 622
•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 623
•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등 = 623
• 검사업무 및 시설관리의 확인ㆍ감독 = 623
• 제5장 택시미터의 점검 등 = 624
• 수리검정의 시행 등 = 624
• 검정결과 보고 등 = 633
• 검정수수료 = 635
• 제6장 부칙 = 635
• 재검토기한 = 635
• 부칙 = 635
• Chapter 13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번호판의 종류 = 637
• 번호판의 색상 = 647
• 봉인의 기준 등 = 648
• 부칙 = 650
• Chapter 14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고시
• 정의 = 651
• 국가공통부호 등 = 652
• 표기내용 및 방법 = 653
•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 등 = 659
• 표기의 정정 등 = 660
• 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 661
• 부칙 = 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