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상가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ᆞ수익권과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 권리금도 오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관행적으로 수수되어 왔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 등에 있어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권리금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권리금 법제화 방안과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본고에서 현행 상가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itle of this thesis is “The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remium in leasing commercial building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commercial building lease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commercial building lease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n general, the core of shopping center building lease agreement is lessee's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subject-matter of lease, and lessor's right to charge rent to lessees. But it is undeniably true that premium paid in lease agreement has been also an established practice in same context with the development of lease agreement for a long time. Premiums often are known as the interest returns of a real-estates that comes in the forms of payments from tenants and their sub-tenants; or from the landlords from its assigned sub lessors; or from the assignee of a leasing all of these in the form of deposits payments, rent payments, or others payments in the form of valuables, that come from lands in urban areas such as building leasing, subleasing’s, transfers of leasing rights and similar. These kind of premiums have been in the blind side of protection laws by lack of legal grounds. Due to the awareness of the Government on the subject, the “Premiums Legislation” plan was announced in September 23th, 2014. and it was made a partial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May 13th, 2015. However, the Premiums Legislation plan an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as raised problems in some aspect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legal matter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premium in leasing commercial building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종래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유형 및 기본적인 규율태도
• Ⅲ.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2015. 05. 13.)의 문제점과 법적 평가
• Ⅳ.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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