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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정치경제학 = Political Economy of National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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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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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now confrontsa severe financial crisis due to two major reasons; firstly Korea maintains the unreasonable structure of 'Low contribution-High Benefit'and secondly Korea expects the most rapidly progressing populati...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now confrontsa severe financial crisis due to two major reasons; firstly Korea maintains the unreasonable structure of 'Low contribution-High Benefit'and secondly Korea expects the most rapidly progressing population aging in the World. This paper attempted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reason why Korea has failed in several pension reform attempts. The failure may be attributable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 groups regarding the pension reform rather than the content of the reform proposals. The myopic views of the interest groups and the informationdistortions or asymmetry can also be regarded as major causes of the failure. As conclusions, this paper suggested the organizationof the politics-free and distortion-free pension reform committee and the consultation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has a specialty in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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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던 각종 연금개혁안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연금개혁 시도가 왜 실패하였는가를 분석하는...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던 각종 연금개혁안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연금개혁 시도가 왜 실패하였는가를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연금개혁의 실패원인으로 개혁안 자체의 내용보다는 개혁시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하였다.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문제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구조를 개혁하려는 수차례의 시도가 실패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하고 그 실패원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패원인으로서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비전문적이고 근시안적 접근, 정보왜곡, 정치왜곡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패원인분석을 통해 국민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탈정치적이고 탈정권적인 연금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의 연금개혁안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국제컨설팅을 통한 객관적이고 정치중립적인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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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2005

      2 "장래인구추계" 2001

      3 "은퇴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4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 1999

      5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2000

      6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7 "국민연금제도 개선자료집" 1997

      8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9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2000

      10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2005

      2 "장래인구추계" 2001

      3 "은퇴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 2003

      4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 1999

      5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2000

      6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7 "국민연금제도 개선자료집" 1997

      8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9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2000

      10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1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방안"

      12 "공적연금제도의 이론적 논쟁에 대한 고찰" 15 (15): 2004

      13 "공사연금제도 개산의 기본구상" 2000

      14 "Themes in the Economics of Ag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15 "The New Welfare : Un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in Europe" Palgrave Mcmillan 2003

      16 "The Influence of Economic Incentives on Work and Retirement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0

      17 "The Economics of an Aging Society Blackwell" 2004

      18 "The Economics of Ageing"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1995

      19 "The 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Consequences of Golbal Ageing" 2004

      20 "Social Security Reform"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1 "Social Security : What Role for the Future?"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 1996

      22 "Rethinking pension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3 "Perspective on the Economics of Ag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24 "Pensions and Population Ageing" Edward Elgar 1998

      25 "OECD국가들의 인구고령화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2004

      26 "OECD 각국의 국민연금 개혁동향" 1998

      27 "New York Times" 2005

      28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29 "Economic Policy for Aging Societies" 2002

      30 "Core Study of Long-Term Care" 2004

      31 "Aging and the Welfare-State Crisis" Delawar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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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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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4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62 0.81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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