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속에 나타난 사법적(司法的) 판단의 몇 가지 양상 = A Few Aspects of Judicial Decision in Novels

국문 초록 (Abstract)

‘판결의 형태로 제시되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소설은 상당히 많은 수에 달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이병주의 「소설ㆍ알렉산드리아」,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김원일의 『푸른 혼』, 손아람의 『소수의견』 등 네 편을 들 수 있다. 「소설ㆍ알렉산드리아」는 정의에 입각한 사적 보복의 법적 허용 여부라는 문제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판에 바탕을 둔 사형 선고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푸른 혼』은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적 살인이라는 문제를 각각 진지하게 다루어 본 작품이며, 『소수의견』은 사법적 판단의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하면서 삶의 리얼리티에 대한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각각 특별한 중요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네 편의 작품을 사법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검토해 본 것이다. 본 논문에서 행해진 필자의 작업은 법의 문제와 관련된 한국 소설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법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라든가 ‘한국의 법현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일에도 보탬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소송 폭발의 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만큼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법률 및 재판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절실해지는 것은, 섬세하고 개방적인 대화의 정신과 상호존중의 자세로 법의 문제 혹은 재판의 문제에 임하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이다. 소설가들이 사법적 판단이라는 주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탐구와 형상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이러한 당위를 현실 속에 구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dern Korean novel of including motif called ‘judicial decision of being suggested in the form of judgment’ reaches a considerably large number. Out of it, the noticeable works in which we have special interest can be taken four pieces such as Lee Byeong-ju"s “Fiction, Alexandria”, Gong Ji-yeong"s Our Happy Moments, Kim Won-il"s Blue Soul, and Sohn A-ram"s Minority Opinion.
“Fiction, Alexandria” is a work that addressed a question as saying of the appearance of legal allowance in judicial retaliation based on justice. Our Happy Moments is a work that addressed a question as saying of possibility for death sentence based on wrongful conviction. Blue Soul is a work that tried to seriously address a question called judicial murder based on political power. Minority Opinion is a work that presented the significant perspective on reality of life while synthesizing diverse problems that can be proposed in a field of judicial decision. In this sense, each of those works is securing special importance.
This study is what examined these four pieces of works in detail as far as possible from the aspect dubbed judical decision. The writer"s work, which was performed in this study, is judged to be likely able to contribute to some extent to deepening the understanding about the whole of the Korean novels related to a matter of law. In addition to this, it is judged to be likely able to give help even to seeking answer to a question like ‘what is basic principle of law?’ or ‘which problem does Korea"s legal reality have?’
The diagnosis appears that today"s Korean society is heading toward "society in explosion of litigation." As much as it, the weight that law and trial system possess in Korean people"s life is showing outstanding bullish trend in the middle of Koreans" life. What comes to be pressing in the more society advances to this direction is the appropriateness as saying of needing to be generalized over the whole society the attitude of facing legal problem or judgmental issue with the spirit of delicate and opening conversation and the attitude of mutual respect. What novelists attempt diverse explorations and figurations with positive interest in topic called judicial decision will be able to function positively in implementing this appropriateness in re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들어가는 말
• 2. 정의에 입각한 사적 복수의 허용 문제—｢소설ㆍ알렉산드리아｣
• 3. 오판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4.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살인으로서의 사형—『푸른 혼』
• 5. 진압경찰의 죽음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소수의견』
• 6. 맺는 말
• 〈참고문헌〉
• 영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수, "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세창출판사 2013

2 문광훈, "한낮의 어둠(번역서)" 후마니타스 2010

3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나남 2006

4 김원일, "푸른 혼" 강 2011

5 양귀자, "잘가라 밤이여" 살림 1990

6 Harris, Brian, "인저스티스" 열대림 2009

7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이수병 평전" 민족문제연구소 2005

8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오픈하우스 2010

9 Lee, Harper, "앵무새 죽이기" 한겨레 1992

10 손아람, "소수의견" 들녘 2010

11 이병주, "소설․알렉산드리아" 한길사 2006

12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13 마츠모토 세이초, "북의 시인 임화" 미래사 1987

14 한국고문서학회,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2013

15 김명숙,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다산출판사 2013

16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 까치 1995

17 김상준, "배심평결과 판사판결의 일치도 및 판단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18 정영진, "바람이여 전하라" 푸른사상 2002

19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경인문화사 2013

20 Johnson, Paul, "모던 타임스" 살림 2008

21 모리 호노오, "당신의 판결은" 말글빛냄 2011

22 Remarque, Erich Maria, "개선문" 범우사 1988

23 Grisham, John, "가스실" 시공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