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의 발전과 메조 코프라티즘 = 제3~5공화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 성공산업인 전자산업의 발전을 메조 코프라티즘이라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정책성공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이론적 견해 즉 신고전주의 견해와 국가중심론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 경제성장의 이론적 설명을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으나 시장 혹은 국가라는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대해 국가와 기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최근의 준내부조직 이론은 이러한 이론적 난점을 잘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접근방법은 정책결정과정을 기업부문이 관료의 주도와 지도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고 보는 기계적 모델로서 국가─기업간의 관계패턴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산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이익연합체의 역할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전자산업은 국가와 이익연합체의 협력적 관계에 의해 발전되어 왔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자산업부문에 있어서 전자공업진흥회라는 독점적 이익연합체가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유일한 이익대표조직으로서 국가에 의해 인정된 전자공업진흥회는 정책형성과 수행에 있어 기업과 국가 사이의 주요한 채널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성격의 전자공업진흥회는 전자산업의 수출시장능력을 강화시키며 자원배분기제의 정보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정책형성이나 수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자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예는 1960년대 전자공업진흥법의 제정과 전자공업진흥계획의 수립과정에서, 1980년대 전자산업의 고도화계획과 전자제품육성계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가와 이익연합체의 관계에서 국가는 항상 주도, 지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대등한 관계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경제안정화 및 자유화시책이라는 국가정책의 변화와 급성장한 재벌에 의한 힘의 변화가 작용하면서 나타난 관계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메조 코프라티즘
• Ⅲ. 전자산업정책의 사례, 1960s-80s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