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자유화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Campaigning Online and the Election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internet ha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daily life, the internet has become a crucial part of political campaigning. In the political campaigning, the internet serves as a vehicle for targeted information dissemination, supporter reinforcement, volunteer recruitment, fundraising, and voter mobiliza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whether campaigning online should be allowed anytime or not. Candidates can conduct campaigning on his or her web site anytime under the current Election Law. However, campaigning online except this is allowed only during the election period which lasts about 20 days.
This paper argues that the Election Law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allow campaigning online anytime. Campaigning online does cost little and may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any candidate whether he is rich or poor. By allowing the internet users to communicate their opinions on the potential candidates anytime on the internet, we can promot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improve the level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till, unfair campaigning through the internet such as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or defame other candidates should be strictly prohibited.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중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공직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이 담당하는 역할도 점점 증대하고 있다. 선거운동에 인터넷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하나 현 시점에서 인터넷은 선거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문이나 TV 등 기존 매체와 경쟁하면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간단히 검토한 다음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미래지향적·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자유화가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장기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유화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한다면 아직도 부정선거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으며，적어도 후보자 간에 재정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문제가 거의 수반되지 않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이라도 자유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제외하면 입후보 예정자간의 재정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회박하다.
다만，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자유화할 경우에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비방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위법 정보의 삭제요청 제도나 부정선거운동감시기구(예컨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운동
• 1.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인터넷 선거운동
• 2.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터넷 선거 운동의 유형
• Ⅲ. 외국에서의 인터넷 선거운동
• Ⅳ.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자유화 논의
• 1.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운동에 인정되는 특례
• 2. 인터넷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 3.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어려움
• 4.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자유화 필요성
• 5. 상시 자유화를 위한 입법화 움직임
• Ⅴ. 상시 자유화에 대한 평가- Two Tracks 접근의 문제점
• 1. 형평성의 문제
• 2. 정보격차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