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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이명박 ...

본 연구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이명박 정부 시기 추진된 저탄소 녹색 성장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정부간 관계를 정치･재정･행정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국의 227개 기초자치단체의 녹색성장조례의 제정 여부 및 실질적 제도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관계 측면에서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재정적 관계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더 높았다. 행정적 관계 측면에서는 광역정부의 행정 개입 수준이 높고, 지자체장의 지역행정경험이 없는 경우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local governments' decision-making on the policies driven by the presid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political, fiscal, and administrative. For this purpose, we focus on whether 227 local governments in S. Korea adopt and institutionalize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which was strongly promoted by President Lee Myung-bak, irrespective of local needs and circumstances. We find that local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decide as the central government required 1) when the regions have consistently supported the Grand National Party, to which President Lee belonged, in the local elections; 2) when the local governments depend financially on the central government; 3) when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intervene in the dire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using administrative tools; and finally, 4) when the local governors lacked experience in local administration. We also show that whether the local governor belongs to the ruling party or whether the ruling party has an absolute majority in the local council has no significan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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