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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권(水利權)의 법적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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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4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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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도록 하고(제12...

      우리 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도록 하고(제120조 제1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 규정에 따라 마실
      물과 수자원은 국가의 보호 하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허 등을 통하여 특별한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연혁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습법 등 민법상의 傳來的 권리로서 성립하고 발전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의 관리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행정법상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환경보전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등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입법자가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하천법은 위 헌법 규정에 따라 하천이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천법은 하천 및 하천수의 이용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이 일반 국민과의 이용관계를 중심으로 성립된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헌상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천법상 관할 행정청은 허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정책적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천법상 하천수의 사용허가는 일반적인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와 같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상대적 금지와 그에 대한 해제라는 성격보다는 ‘정책적 해제권이 유보된 사전 억제적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강학상 특허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수자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점 희소해 지는 수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득수리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에 나서는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상의 관행수리권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하천법에 의하여 허가 취득한 수리권에 대한 수용 등 공용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칭 수자원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수자원기본법
      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안과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른바 기득 수리권에 대한 폐지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재조정의 필요성에 상응하여 그에 대한 수용 및 철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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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ch Art.120 Abs.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erden wichtige Bodenschätze, Fischereiquelle, Wasserwirtschaft und sonstige wirtschaftlich nutzbare Naturkräfte nach den gesetzlichen Regelungen in bestimmter Frist für ihre Nutzungen bewi...

      Nach Art.120 Abs.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werden wichtige Bodenschätze, Fischereiquelle, Wasserwirtschaft und sonstige wirtschaftlich nutzbare Naturkräfte nach den gesetzlichen Regelungen in bestimmter Frist für ihre Nutzungen bewilligt, Land und Bodenschätze stehen unter dem staatlichen Schutz, der Staat hat für seine gleichgewitige Erschließung und Nutzung notwendige Planungen aufzustellen. Die wasserwirtschaftliche
      Bindungen, insbesondere die Erlaubnis- oder Bewilligungspflicht nach § 50 Abs. 1 des Koreanischen Gewässergesetzes, bestehen unabhängig davon, ob es sich eigentumsrechtlich um ein öffentliches oder privates Gewässer handelt. Die oberirdischen Gewässer werden herkömmlich zu den öffentlichen Sachen im Gemeingebrauch gezählt. Jedoch ist der Gewohnheitsgebrauch nach § 231 des Koreanischen Zivligesetzbuches ebenso wie der
      Gemein-, Eigentümer-, und Anliegergebrauch auf dürftige, wasserwirschaftlich periphere Benutzungen zurückgedränkt. Die wesentlichen Benutzungen sind nur als öffentlich-rechtliche Sondernutzungen auf der Grundlage einer im Einzelfall erteilten Erlaubnis oder Bewilligung zulässig. Man wird die Gewässer nach dem geltenden Recht in wasserwirtschaftlicher Hinsicht vielmehr als öffentlichen Sachen im Sondergebrauch qualifizieren müssen. Mit der prinzipiellen Erlaubnis- oder Bewilligungspflicht begründet das Wasserwirtschaftsrecht ein repressives Verbot mit Befreiungsvorbehalt, nicht etwa nur ein präventives Verbot
      mit generellem Erlaubnisvorbehalt wie bei der Bauerlaubnispflicht. Wasser wird nicht nur für die öffentliche Versorgung, sondern auch für sonstige Zwecke der Daseinsvorsorge, für die verschiedensten Zwecke der Bodennutzungen und der Wasserwirtschaft sowie für die Erhohlung und Freizeitgestaltung des Menschen benötigt. Indessen steht das Wasserdargebot in einem hochindusrialisierten und dichtbevölkerten raum wie Korea unter dem ständigen Druck bedrohlicher Verknappung und Verunreinigung. Daraus erklärt sich die repressive Strenge des gesetzes gegenüber Benutzungswünschen, aber auch die bloße Filterfunktion der Erlaubnis- oder Bewilligungszwangs. Das Wasserdargebot unterliegt daher nach dem koreanischen Recht öffentlicher Bewirtschaftung. Für die effektiveste Bewirschaftung des Gewässers erlaubt Art. 23 Abs. 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egebenenfalls die Enteignung des Wasserbenungsrechts eines Gewohnheits-, Eigentümer- und Anliegergebrauchs oder einer nach § 50 Abs. 1 des Koreanischen Gewässergesetzes erteilten Erlaubnis oder Bewill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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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수리권의 법적 성격
      • Ⅲ. 기득수리권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수용, 취소·변경 등과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헌법상 재산권 조항,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가?
      • Ⅳ. 결론에 대신하여 - 이른바 수자원기본법(물관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 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수리권의 법적 성격
      • Ⅲ. 기득수리권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수용, 취소·변경 등과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헌법상 재산권 조항,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가?
      • Ⅳ. 결론에 대신하여 - 이른바 수자원기본법(물관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 초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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