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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책과정에서의 부처간 권력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power relationships of government agencies in korean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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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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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Agencies are involved in most of important policy issues. Though the agenc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y instead tend to compete and conflict in Korea. Policy processes including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are often decided by the power relationships existing among relevant agencies, not by rational choice. Several studies revealed above facts. This study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130 civil servants reexamines the findings of these studies and inspects some other aspects not dealt with in the other studies. The results confirm most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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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Agencies are involved in most of important policy issues. Though the agenc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y instead tend to compete and conflict in Korea. Policy processes including policy formation and executi...

      Many Agencies are involved in most of important policy issues. Though the agencies should cooperate each other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ey instead tend to compete and conflict in Korea. Policy processes including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are often decided by the power relationships existing among relevant agencies, not by rational choice. Several studies revealed above facts. This study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130 civil servants reexamines the findings of these studies and inspects some other aspects not dealt with in the other studies. The results confirm most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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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의 주요 정책문제들은 대부분 단일 행정부처의 관할영역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여러 부처들의 관할영역에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서, 그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부처들이 흔히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해당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들 부처간의 정치권력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정책과정의 합리성이 손상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관련 측면을 추가적으로 진단한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중앙부처 소속 13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조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밝혔던 사항 대부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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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주요 정책문제들은 대부분 단일 행정부처의 관할영역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여러 부처들의 관할영역에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서, 그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

      현대사회의 주요 정책문제들은 대부분 단일 행정부처의 관할영역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고 여러 부처들의 관할영역에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이어서, 그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한국의 부처들이 흔히 정책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해당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들 부처간의 정치권력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정책과정의 합리성이 손상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 관련 측면을 추가적으로 진단한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중앙부처 소속 13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조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들이 밝혔던 사항 대부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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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정책조정체계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연구" 5-22, 1993

      2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2001

      3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307-324, 1991

      4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KIPA 연구보고서" 2004

      5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16): 163-189, 2005

      6 이희선, "정보화정책에 있어 정부 부처간 이익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18 : 33-64, 1999

      7 "서비스행정 증진을 위한 정보화정책 한국행정연구 21세기 행정환경과 정부기능 한국행정연구" 2 (2): 164- 185, 19951993

      8 "새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26 (26): 1393-1426, 1992

      9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 출판부 1991

      10 "부처간의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1993

      1 "한국의 정책조정체계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연구" 5-22, 1993

      2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2001

      3 "한국관료제의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307-324, 1991

      4 "중앙부처의 갈등관리 KIPA 연구보고서" 2004

      5 "정부부처간 정책경쟁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16): 163-189, 2005

      6 이희선, "정보화정책에 있어 정부 부처간 이익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18 : 33-64, 1999

      7 "서비스행정 증진을 위한 정보화정책 한국행정연구 21세기 행정환경과 정부기능 한국행정연구" 2 (2): 164- 185, 19951993

      8 "새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26 (26): 1393-1426, 1992

      9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 출판부 1991

      10 "부처간의 정책갈등과 정책조정" 1993

      11 "부처간 갈등의 정책조정력 강화방안 한국행정연구" 9 (9): 5-24, 2000

      12 "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조정시스템 비교" 39 (39): 69-102, 2001

      13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 분석 및 대안 KIPA 연구보고서 04-13" 2004

      14 "Variations in Agency Power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Brown and Company 240-262, 1972

      15 "The Struggle for Organizational Survival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27-37, 1972

      16 "The Power of Bureaucratic Routines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81-99, 1972

      17 "The Politics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91

      18 "The Politics of Bureaucracy" Public Affairs Press 1965

      19 "The Concept of Power" 201-215, 1957

      20 "The Bureaucracy in Pressure Politics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Brown and Company 15-27, 1972

      21 "Resources and Aytonomy of Government Agencies" 357-375, 1980

      22 "Public Administrative Theory and the Separation of Power" 219-227, 1983

      23 "Practical and Research-Based Agendas in Public Administration" 45-52, 1997

      24 "Powers of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25 "Peter Gourevitch의 사회연합이론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0195-211

      26 "Network Structures: Working Differebtly and Changing Expectations." 363-371, 2004

      27 "Leadership in Administration" 1957

      28 "Joined-Up Government in the Western World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3-138, 2004

      29 "Interorganizational" 1998

      30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i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11" 393-416, 1988

      31 "How to Underst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Other Bulky Objectives" 1973

      32 "Handbook of Bureaucracy" Inc 355-371, 1994

      33 "Foundations of a Network Approach to Governance" 135-158, 2000

      34 "Essence of Decision" Little Brown 1971

      35 "Economic Explanation in Political Science" 1991

      36 "Coordination without Hierarchy Informal Structures in Multiorganizational System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37 "Campbell의 정책결정과 해소 정책학의 주요 이론" 법문사 99-107, 2000

      38 "A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27-35, 1997

      39 "A Case Study of Push and Pull of Central Government Coordination" 1-21, 2002

      40 "A Cabinet of Unequals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Little Brown and Company 198618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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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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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9 1.32 1.3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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