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수도사업 효율성 비교 연구 =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Operation Efficiency of Water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선진 수도기업의 효율성을 추정ㆍ비교함으로써, 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광역화 특히 수평적 결합에 의한 광역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소유주체(공공운영 vs 민간운영)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검정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추정 후 국가간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국 수도기업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며, 다음은 네덜란드, 호주 순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운영규모가 유사한 영국과 네덜란드 수도기업의 차이검정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표본기업을 상수, 상ㆍ하수, 하수 서비스군으로 구분ㆍ차이검정을 수행한 결과, 이들 집단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표본기업을 공공운영과 민간운영으로 구분ㆍ차이검정을 수행한 결과, 민간에 의한 수도운영군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구조개편이 안정화되고 운영규모가 유사한 수도기업만(영국과 네덜란드)을 표본으로 한 차이검정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