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나 특별한 道일 수 있는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제도와 제주특별자치도법
•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학설
• 2.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법
• 3.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권한
•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성
• 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인 성질
• 2. 제주특별자치도의 당위성 혹은 필요성
• 3.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한계성
• Ⅳ.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
• 1.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 2. 국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영향력
• 3.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
• 4. 특별 자치입법의 한계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2 이기우,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3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9 : 1-16, 2007

4 김기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헌성-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51-172, 2008

5 김부찬,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외교섭 법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6 (6): 245-269, 2006

6 윤양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입법 평가"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41-70, 2007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그 간의 성과와 과제 -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 관련 -"

8 최승원, "국가입법과 자치입법과의 관계"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267-295, 2008

9 Richard Briffault,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