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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과실충돌에서 화주의 손해배상청구 = The Shipper's Claim for Damages in Both to Blam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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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4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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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선박의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손해에서 헤이그 규칙은 항해과실을 면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는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원칙이나 책임의 분담에 따라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전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한 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1910 선박충돌협약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쌍방과실충돌에 대한 법적사고를 항해과실이라는 불법행위책임에서 과실을 근거로 한 운송계약상의 계약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쌍방과실충돌에서 운송인은 무과실이나 다수의 손해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원인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거나 면책사유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운송인이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 화주는 쌍방의 과실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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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손해에서 헤이그 규칙은 항해과실을 면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는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테...

      선박의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손해에서 헤이그 규칙은 항해과실을 면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는 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원칙이나 책임의 분담에 따라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운송인이 전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한 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1910 선박충돌협약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쌍방과실충돌에 대한 법적사고를 항해과실이라는 불법행위책임에서 과실을 근거로 한 운송계약상의 계약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쌍방과실충돌에서 운송인은 무과실이나 다수의 손해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손해의 원인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거나 면책사유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운송인이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 화주는 쌍방의 과실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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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amages caused by Both to blame Collision, the Hague Rules provide an exemption for navigation negligence, so the shipper may claim liability against the carrier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carrier's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r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of Hamburg Rules or the Rotterdam Rules, the carrier shall be fully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error in navigation or in management of the ship. After the carrier compensates for the total amount of damage, the 1910 Convention on Collisions between Vessels will be applied to illegal activit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legal mechanism for Claim in relation to the loading carrier, the counterpart carrier, and each shipper from the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such as error in navigation or in management of the ship to the contractual liability based on negligence. Of course, in Both to blame Collision, the carrier is exempted from liability if the carrier proves no negligence or if he proves that the cause of the damage is not his fault or he is exempted from liability in the case of multiple causes of damage. If the carrier fails to prove it, it is liable, and then it may be held liable for illegal activities based on the negligence of both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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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amages caused by Both to blame Collision, the Hague Rules provide an exemption for navigation negligence, so the shipper may claim liability against the carrier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carrier's principle of respons...

      In damages caused by Both to blame Collision, the Hague Rules provide an exemption for navigation negligence, so the shipper may claim liability against the carrier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carrier's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r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of Hamburg Rules or the Rotterdam Rules, the carrier shall be fully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error in navigation or in management of the ship. After the carrier compensates for the total amount of damage, the 1910 Convention on Collisions between Vessels will be applied to illegal activit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legal mechanism for Claim in relation to the loading carrier, the counterpart carrier, and each shipper from the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such as error in navigation or in management of the ship to the contractual liability based on negligence. Of course, in Both to blame Collision, the carrier is exempted from liability if the carrier proves no negligence or if he proves that the cause of the damage is not his fault or he is exempted from liability in the case of multiple causes of damage. If the carrier fails to prove it, it is liable, and then it may be held liable for illegal activities based on the negligence of both c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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