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영미의 양형기준 도입시 검토사항
- Ⅲ. 영미 양형기준의 도입가능성
- Ⅳ.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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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347-37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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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조 준 현, "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에 의한 재판의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원 (96) : 161-186, 2007
2 김일수, "형법상 책임과 예방과의 관계" 2 : 291-322, 1985
3 曺國,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한국법학원 73 : 117-135, 2003
4 줄리안 로버츠, "영국의 양형개혁 : 최근의 동향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박형관,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특징과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6 김현석, "영국 양형제도"
7 이주형,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법조협회 57 (57): 314-373, 2008
8 김한균,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기준의 제정 - 영국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합리화 정책" (91) : 2005
9 오병주, "양형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검토" 16 (16): 5-100, 2001
10 신치재,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원 31 (31): 33-58, 2007
1 조 준 현, "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에 의한 재판의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원 (96) : 161-186, 2007
2 김일수, "형법상 책임과 예방과의 관계" 2 : 291-322, 1985
3 曺國,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한국법학원 73 : 117-135, 2003
4 줄리안 로버츠, "영국의 양형개혁 : 최근의 동향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박형관,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특징과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6 김현석, "영국 양형제도"
7 이주형,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법조협회 57 (57): 314-373, 2008
8 김한균,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기준의 제정 - 영국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합리화 정책" (91) : 2005
9 오병주, "양형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검토" 16 (16): 5-100, 2001
10 신치재,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원 31 (31): 33-58, 2007
11 임상규,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 22 : -542,
12 최응렬/류준혁, "양형기준법안 도입의 쟁점과발전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364-391, 2007
13 최인섭, "양형개혁운동과 양형지침서의 개발-최근 美國의 경우를 중심으로-" (1) : 1986
14 신동준, "미연방양형지침서 하의 양형격차 :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337-365, 2005
15 박용철, "미국의 현대 양형 제도 연구 : Blakey 판례와 Booker 판례를 넘어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91-312, 2005
16 최병문, "미국의 양형제도 - 연방양형기준표와 답변협상"
17 오영근, "미국의 양형개혁에 대한 고찰"
18 정상환, "미국식 양형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
19 이주형, "미국 연방 양형기준법에 관한 연구" 21 (21): 695-758, 2006
20 최석윤,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양형요소 분석"
21 이재상, "강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22 최 철 환, "英國法上 量刑基準制度" 한국법학원 (89) : 136-151, 2006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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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8 | 1.68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