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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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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영미의 양형기준 도입시 검토사항
      • Ⅲ. 영미 양형기준의 도입가능성
      • Ⅳ.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영미의 양형기준 도입시 검토사항
      • Ⅲ. 영미 양형기준의 도입가능성
      • Ⅳ.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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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 준 현, "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에 의한 재판의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원 (96) : 161-186, 2007

      2 김일수, "형법상 책임과 예방과의 관계" 2 : 291-322, 1985

      3 曺國,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한국법학원 73 : 117-135, 2003

      4 줄리안 로버츠, "영국의 양형개혁 : 최근의 동향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박형관,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특징과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6 김현석, "영국 양형제도"

      7 이주형,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법조협회 57 (57): 314-373, 2008

      8 김한균,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기준의 제정 - 영국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합리화 정책" (91) : 2005

      9 오병주, "양형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검토" 16 (16): 5-100, 2001

      10 신치재, "양형의 기본원칙과 형법 제51조의 개정방향" 법학연구원 31 (31): 33-58, 2007

      1 조 준 현, "형사절차상 양형기준표에 의한 재판의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원 (96) : 161-186, 2007

      2 김일수, "형법상 책임과 예방과의 관계" 2 : 291-322, 1985

      3 曺國,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한국법학원 73 : 117-135, 2003

      4 줄리안 로버츠, "영국의 양형개혁 : 최근의 동향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박형관, "영국식 양형기준제의 특징과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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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주형,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법조협회 57 (57): 314-373, 2008

      8 김한균, "양형의 합리화와 양형기준의 제정 - 영국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합리화 정책" (91)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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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상규, "양형의 기본원칙과 양형조건의 구체화" 22 : -542,

      12 최응렬/류준혁, "양형기준법안 도입의 쟁점과발전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364-391, 2007

      13 최인섭, "양형개혁운동과 양형지침서의 개발-최근 美國의 경우를 중심으로-" (1) : 1986

      14 신동준, "미연방양형지침서 하의 양형격차 :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337-365, 2005

      15 박용철, "미국의 현대 양형 제도 연구 : Blakey 판례와 Booker 판례를 넘어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7): 291-312, 2005

      16 최병문, "미국의 양형제도 - 연방양형기준표와 답변협상"

      17 오영근, "미국의 양형개혁에 대한 고찰"

      18 정상환, "미국식 양형기준 도입에 관한 연구"

      19 이주형, "미국 연방 양형기준법에 관한 연구" 21 (21): 695-758, 2006

      20 최석윤,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양형요소 분석"

      21 이재상, "강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22 최 철 환, "英國法上 量刑基準制度" 한국법학원 (89) : 136-15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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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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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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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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