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vised Japanese Corporation Act of 2019 (hereinafter ʻʻ2019 RJCAʼʼ), focusing on five specific issues; shareholder proposal, directorʼs compensation, indemnification,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vised Japanese Corporation Act of 2019 (hereinafter ʻʻ2019 RJCAʼʼ), focusing on five specific issues; shareholder proposal, directorʼs compensation, indemnification,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
This paper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vised Japanese Corporation Act of 2019 (hereinafter ʻʻ2019 RJCAʼʼ), focusing on five specific issues; shareholder proposal, directorʼs compensation, indemnification,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D&O insurance), partial exchange of stoc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2019 RJCA in comparison with Korean corporate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orporate law.
To set a stage for analysis of the 2019 RJCA, Part Ⅱ summarizes the process of enactment of 2019 RJCA and some features of Japanese enactment of corporation Act.
Part Ⅲ deals with new rules on shareholder proposal right. 2019 RJCA permits a shareholder to propose the item of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up to ten. If a shareholder proposes more than 10 items, then a board of directors is entitled to pick only ten items among them.
Part Ⅳ discusses the proper incentive system for directors. Under the 2019 RJCA, the compensation of individual directors is to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shareholder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r a resolution of a board of the directors, unless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is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Futher, the 2019 RJCA details provisions covering the authority of a corporation to indemnify the directors for any damages they might incur in connection with their corporate activities, and for the expenses of defending themselves. Finally the 2019 RJCA permits corporations to buy D&O insurance for directors and officers.
Part V details the new mechanism of corporate reorganization, which permits the partial exchange of stock. Through this mechanism, a corporation can make other corporation its subsidiar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19년 12월에 성립된 일본 회사법 일부 개정법률(ʻ2019년 개정 회사법ʼ)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분석한 것이다. 개정사항 중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회사법의 ...
이 논문은 2019년 12월에 성립된 일본 회사법 일부 개정법률(ʻ2019년 개정 회사법ʼ)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분석한 것이다. 개정사항 중 우리나라 회사법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회사법의 해석상 불분명한 논점의 해결과 향후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Ⅱ.에서는 2019년 개정 회사법의 개정배경, 입법경과, 일본의 입법과정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2019년 회사법 개정은 2년 반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학계·정부·실무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었으며, 개정과정에 법학자와 실무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전문가의 식견에 바탕을 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최근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에서 참조할 것을 지적하였다. Ⅲ.에서는 주주제안권의 체계와 남용적 사례에 대응하여 신설된 의안요령통지청구권의 수량제한의 함의와 우리나라법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Ⅳ.에서는 이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체계로서 이사 개인별 보수 결정·회사보상계약·임원배상책임보험,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위탁,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에서 화해에 관한 신설규정의 내용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다. Ⅴ.에서는 완전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창설하는 제도인 주식교부 제도를 상술하고 우리나라에서 도입시 검토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맺음말(VI)에서는 본론의 핵심사항을 정리하고, 일본의 회사법 개정 작업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입법 절차에 관한 소회를 밝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嶋寺基, "D&O保険の實務" 商事法務, 2019
2 김정호, "회사법상의 특별이해관계"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151-200, 2016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4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0
5 최문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의 규율체계 再論―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한 입법론―" 한국증권법학회 20 (20): 1-47, 2019
6 김재범, "주식회사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배제제도의 평가" 법학연구소 (40) : 129-156, 2015
7 최문희, "주식회사법대계Ⅱ" 법문사 2019
8 노혁준, "주식의 교환공개매수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3 (23): 9-46, 2004
9 최문희, "임원의 개별보수 공시제도의 개요와 개선과제" 서울대금융법센터 (60) : 2013
10 양만식, "일본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IT화" 한국경영법률학회 31 (31): 1-54, 2020
1 嶋寺基, "D&O保険の實務" 商事法務, 2019
2 김정호, "회사법상의 특별이해관계"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151-200, 2016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0
4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0
5 최문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의 규율체계 再論―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한 입법론―" 한국증권법학회 20 (20): 1-47, 2019
6 김재범, "주식회사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배제제도의 평가" 법학연구소 (40) : 129-156, 2015
7 최문희, "주식회사법대계Ⅱ" 법문사 2019
8 노혁준, "주식의 교환공개매수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3 (23): 9-46, 2004
9 최문희, "임원의 개별보수 공시제도의 개요와 개선과제" 서울대금융법센터 (60) : 2013
10 양만식, "일본 회사법상 주주총회의 IT화" 한국경영법률학회 31 (31): 1-54, 2020
11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경인문화사 2007
12 박수영, "이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0
13 천경훈,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한국기업법학회 32 (32): 9-42, 2018
14 안강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 입법론을 포함하여" 한국상사법학회 36 (36): 273-304, 2017
15 천경훈, "김건식 선생 정년기념논문집" 소화출판사 2020
16 김건식,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한국상사법학회 35 (35): 9-43, 2016
17 伊藤靖史, "経営者の報酬の法的規律" 有斐閣 2013
18 江頭憲治郞, "株式会社法" 有斐閣 2017
19 武井一浩, "株式交付制度の創設" 19 (19): 2019
20 北村雅史, "株式交付" (1542) : 2020
21 鄭埈雨, "株主提案權의 行使要件과 그 問題點" 한국상사법학회 21 (21): 9-314, 2002
22 竹內昭夫, "會社法の理論Ⅱ" 有斐閣 1984
23 稻葉威雄, "改正会社法" 金融財政事情硏究会 1982
24 岩原紳, "戰後日本における會社法學と會社法立法" 한국상사법학회 21 (21): 3-73, 2002
25 岩原紳作, "平成26年会社法改正" 有斐閣 2015
26 岩原紳作, "大和銀行代表訴訟事件一審判決と代表訴訟制度改正問題(上)" (1576) : 2000
27 近藤光男, "取締役の責任とその救濟(4․完)" 99 (99): 1982
28 北村雅史, "保險法の現代的課題(三宅一夫先生追憶論文集)" 1993
29 中東正文, "会社補償・D&O保険" (1542) : 2020
30 会社補償實務硏究會, "会社補償の實務" 商事法務 2018
31 松本絢子, "会社補償․役員等賠償責任保險をめぐる規律の整備" 19 (19): 2019
32 神田秀樹, "会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案の解說(Ⅱ)" (2192) : 2019
33 田中亘,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8機關[2]" 商事法務 2009
34 神田秀樹, "会社法" 弘文堂 2020
35 黒沼悦郎, "会社法" 商事法務 2020
36 岩崎友彦, "令和元年改正会社法ポイント解説Q&A"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20
37 後藤元, "令和元年改正会社法②" 商事法務 2020
38 太田洋, "令和元年改正会社法②" 商事法務 2020
39 太田洋, "令和元年改正会社法②" 商事法務 2020
40 久保田安彦, "令和元年改正会社法②" 商事法務 2020
41 高橋陽一, "令和元年改正会社法②" 商事法務 2020
42 竹林俊憲, "一問一答令和元年改正会社法" 商事法務 2020
43 Roderich C. Thümmel, "Persönliche Haftung von Managern und Aufsichtsräten, Richard Boorberg Verlag" 2003
44 Uwe H. Schneider, "Horst Ihlas, DB" 1123-, 1994
45 William T. Allen,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 2012
46 前田雅弘, "2019年会社法改正-取締役の報酬規制" (1542) : 2020
47 齊藤真紀, "2 0 1 9年会社法改正-株主提案権の規制" (1542) : 2020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MFW 심사기준과 경영판단의 원칙
2020년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검토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회사의 장래수입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대주단의 통제권 확보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