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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전자원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와 쟁점 =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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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tic resources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 controversial issue which has been one of the agendas of TRIP regarding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last ten years. Most of the nations agree with the protection of ge...

      Genetic resources and its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 controversial issue which has been one of the agendas of TRIP regarding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last ten years. Most of the nations agree with the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but the issue is how to do so.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WIPO IGC was established in 2000 and up until now, they are discussing issues includ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matter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th the adoption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balanced stance and practical approach method to genetic resources is defined as a binding regulation. This convention ensures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overeignty of countries on Genetic Resources. Facing the year 2010 the year which UN has declared to be the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 has hosted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in Nagoya, Japan and adopted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is is a historic event in the scene of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of biodiversity. The adoption of the ABS Protocol and the following new ABS standards are expected to influence the discussion of WIPO IGC and TRIPS Council. In the WIPO ICG conference and the discussion related to having PIC and MAT mandatory in relation to the TRIPS and CBD, considering relevant matters of the ABS in patent-related works will be discuss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ABS Protocol is to preserve the biological diversity through the ABS on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while the objective of the discussion of WIPO IGC is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or to preserve them as a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conclusion, minimum standards which were required by global community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need to be set forward to ensure stable and long-term protection of domestic genetic resources and its utilization. In the field of genetic resourc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e would be able to solidify our status as a user nation due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bio-industry which comes after the advancement of biotechnology. Therefore, we should take counter measures on separate issues considering the stance of user nations in global discussions relevant to the field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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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은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유전자원을 통해 산출된 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하고 있어,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WIPO IGC와 TRIPS 협정에서의 논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는 출처공개에 따른 행정적 비용 및 출원인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제적 관계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제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그 대응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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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환경부"

      2 "한국전통지식포탈"

      3 "한국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5 유예리,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1 (11): 79-114, 2013

      6 배대헌,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한국지식재산학회 (18) : 1-40, 2005

      7 심현주,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법적규제" 한국과학기술법학회 3 : 2011

      8 오윤석,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과 Bonn Guidelines 고찰" 특허청 (90) : 2005

      9 허인,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주권의 확대와 중국의 법제" 한중법학회 20 : 257-290, 2013

      10 "유전자원분양 기증시스템"

      1 "환경부"

      2 "한국전통지식포탈"

      3 "한국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5 유예리, "중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제도의 TRIPS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11 (11): 79-114, 2013

      6 배대헌,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검토" 한국지식재산학회 (18) : 1-40, 2005

      7 심현주,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법적규제" 한국과학기술법학회 3 : 2011

      8 오윤석,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과 Bonn Guidelines 고찰" 특허청 (90) : 2005

      9 허인,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주권의 확대와 중국의 법제" 한중법학회 20 : 257-290, 2013

      10 "유전자원분양 기증시스템"

      11 오윤석,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14 (14): 2003

      12 특허청, "유전자원 출처공개 특허요건화에 관한 연구" 2006

      13 외교통상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에 대한 고찰" 2006

      14 서계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 보호와 한계" 8 (8): 2007

      15 김병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적재산" 한국지식재산학회 (21) : 1-34, 2006

      16 특허청, "신지식재산의 동향분석 및 법적보호방안 연구" 2011

      17 허인, "신지식재산 분야 국제동향과 법적 대응에 관한 고찰 — 식물신품종과 유전자원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325-372, 2013

      18 조순로, "생물자원의 관리와 정책" 한국기술혁신학회 11 (11): 219-240, 2008

      19 환경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2011

      20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21 강길모,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 연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중심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9 (29): 43-53, 2007

      22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의 협상과정 및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13 (13): 585-640, 2011

      23 박원석, "나고야의정서 후속협상회의 동향" 국립생물자원관 012

      24 환경부, "나고야 의정서 법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2011

      25 박수진,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및 지원 연구,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 2012

      26 "국립생물자원관"

      27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28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29 一般財団法人バイオインダストリー協会, "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手引" 2005

      30 西村智朗, "遺伝資源へのアクセスおよび利益分配に関する名古屋議定書 その内容と 課題" 立命館大學人文科學硏究所 (5-6) : 2010

      31 社団法人, "各国・地域における伝統的知識の保護制度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9

      32 정명현, "傳統知識의 國際的 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33 "一般財団法人バイオインダストリー協会"

      34 특허청, "WTO TRIPS협정 조문별 해설"

      35 "WTO"

      36 안상우, "WIPO의 전통지식 등 지적재산권 보호논의 동향 및 대응전략의 기본원칙" (10) : 2003

      37 "WIPO"

      38 Ecanson C. kamau,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Law-Solutions for Access and Benefit Sharing" Earthscan 2009

      39 Jonathan Curci,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40 Tania Bubela, E. Richard Gold,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Case Studies and Conflicting Interests" United States Edward Elgar Pub 2012

      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 TRIPS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2002

      42 ICTSD, "Bridging the Gap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in WIP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IGC)" 2012

      43 Charles McManis, "Biodiversity & the Law Intellectual Property, Biotechnology and Traditional Knowledge" Earthscan 2007

      44 Peter W.B. Phillips, "Accessing and Sharing the Benefits of the Genomics Revolution" Springer 2007

      45 "2010생물다양성의 해 한국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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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69 1.03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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