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일제시대의 세제를 승계하였다. 건국 이후 여러 차례의 조세개혁이 있었고,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나 지방세체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세목이 많으며, 조세의 형평성이나 납세자의 편의와 불만을 고려하지 않은 세목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세목들을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지방세원칙의 입장에서 지방세목을 평가하여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을 다루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머리말
• Ⅱ. 선행연구 검토
• Ⅲ. 우리나라 지방세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 1.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 Ⅳ.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 1. 조세원칙에 따른 현행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평가와 개편방안
• Ⅴ.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 1. 지방세체계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
• Ⅵ.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