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이웃 =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과 화해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난 역사적 상처에 대한 기억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해의 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사이의 상처는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어 다시 역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첨예화되고 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용서와 화해는 힘든가? 이미 많은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민족주의의 입장에 입각한 역사해석, 외부에 있는 공동의 적을 만듦으로써 내적 단결을 강화하려는 정치가들의 전략적 선택, 잘못된 역사적 행위를 망각하는 일본인의 무관심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가진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문제의 근원을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으로 돌리는 한에서는 문제의 해결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역사의 갈등이 지속되고 화해가 어려운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두 나라에서 추구하는 정의(justice)의 개념이 다름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이 차이가 역사적 갈등을 해결 불가능하도록 만드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Max Weber의 개념을 사용하자면, 일본에서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은 형식적 정의(formal justice)에 가까운 반면 한국에서는 실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에 유사하다. 일본은 국제법이나 조약 등과 같은 형식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과오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이루어진 법적 과정(특히 도쿄 전범재판)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은 이미 처벌되었으며, 또한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이루어진 보상과정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구나 자신들의 역사적 잘못을 재판의 대상이 된 전쟁(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잘못은 시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일본의 잘못이 재판이나 조약과 같은 형식적 절차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며 따라서 잘못에 대한 진심 있는 사과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잘못이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 전체인 만큼 사과의 대상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정의의 개념과 실현 방식이 역사적 과오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이러한 이질성이 두 국가 사이의 화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만큼 역사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점을 상대화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wounds of Japan and Korea`s history that are impeding improved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Nearly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Pacific War, yet the damage done to both countries has not only failed to heal, but continues to accumulate. As conservative politics increasingly gain support in Japan, historic hostilities have once again sharpened. The question remains, why do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continue to elude us so long after the fact? Many preexisting studies have offered theories: primarily, politicians have strategically distorted historic facts and presented self-servingly nationalistic interpretations of history and thus painted a common enemy for the sake of internal solidarity. Of course, the historic background and realistic legitimacy of such arguments must be acknowledged. However, as long as the root of these problems is yoked to a cycle of historic misrepresentations or hostile criticisms, resolution seems nearly impossibl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bring a new perspective to the question of why historic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seems so difficul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concept of `justice` significantly differs for each nation and how that difference may ultimately stymie mutual understanding. Borrowing Max Weber`s terminology, if Japan`s definition of justice hews close to `formal justice,` Korea`s perception is closer to `substantive justice.` Japan believes that its wrongs were officially absolved through the legal proceedings that followed the Pacific War (particularly the Tokyo war crime trial a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le any necessary restitution to Korea was fulfilled through the compensation portion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Furthermore, Japan limits its acknowledged historic misdeeds to the conflicts covered in court trials (namely,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and considers all such wrongs committed during these wars to be rectified. However, Korea considers the damage inflicted by Japan to be an issue of morality - thus rather than trial or treaty, a genuine and sincere apology is the proper resolution. Furthermore, Korea considers Japan culpable not only for its actions during wartime, but also for the entirety of its colonial occupation. Thus to the Korean perspective, the entir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is grounds for apology. As such, Japan and Korea`s disparities in the definition and fulfillment of justice lead to fundamentally different perspectives on historic memories and present a considerable obstacle to amity between the two 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