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상속.증여세 변화 분석 = An Analysis of the Impacts of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PNV) of Real Estate Price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국문 초록 (Abstract)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공시가격이 활용된다. 2019년 기준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 수준이다. 낮은 공시가격현실화율은 결과적으로 상속증여세의 기능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시가격현실화율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상속증여세의 변화를 분석했다. 공시가격현실화율 변화 70~90%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상속세의 변화는 대략 23~116%, 증여세의 변화는 18~90%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실효세율은 상속세의 경우 4.8~13.9%, 증여세의 경우 4.5%~21%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어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의 변화는 작게 나타났다. 상속세 납부 대상인 피상속인은 2018년 기준 총 8,002명으로 당해 연도 사망자 29만 8,900여명의 2.7%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총 상속세 결정세액은 약 2.5조원, 총 증여세 결정세액은 5.3조원이다. 이 둘의 합은 약 8조원으로 전체 세액 385조원의 약 2.1% 수준의 비중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상속 및 증여 자산가액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기준 조정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기능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ly Noticed Value(PNV) of property is used to calculate tax base of property asset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Korea. The current ratios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are 68.1% for communal houses, 53.0% for detached houses, and 64.8% for land. This is one of the causes of low tax revenue of inheritance and gift tax which is 2.1% of the total tax revenue given the high ratio of property asset to GDP in Korea. This paper conducted simulation analyses with scenarios of the PNV ratio changes to 70~90% on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crease by 23~116% and 18~90% respectively, while effective tax rate of inheritance and gift tax increase by 4.8~13.9% and 4.5~21%. More accurate assessment of PNV can contribute to increase inheritance and gift tax and eventually wealth re-distribution which is the main legislative inten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2. 선행연구 및 상속·증여세 현황 검토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영향 분석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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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

24 국토교통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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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청,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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