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D의 구성요소와 법인세부담액 및 세전이익의 성장성 사이의 관계 = The Relation between Components of BTD and Growth in Pretax Earning and Tax Pay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및 조세혜택이 차기 법인세부담액의 성장성과 차기 세전이익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세후이익의 성장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하였다. 그러나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차이의 구성요소들, 즉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와 조세혜택이 세후이익의 성장성의 구성요소인 차기 법인세부담액의 성장성과 차기 세전이익의 성장성에 대해서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사업연도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영구적 차이가 차기 법인세부담액의 성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실증된다. 그러나 추정과세소득과 회계이익 차이의 구성요소인 비일시적 차이와 차기 법인세부담액의 성장성은 유의성 있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시적 차이와 차기 세전이익의 성장성은 유의성 있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추정과세소득과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에서 계산된 조세혜택과 차기 법인세부담액의 성장성은 유의성 있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정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조세혜택이 음(-)의 값(회계이익>추정과세소득)을 갖는 경우, 즉 당기에 조세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 차기 이후에도 법인세부담액의 성장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혜택은 해당 업종 및 소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조세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조세혜택을 받게 되는 고정적 특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추정과세소득과 각사업연도소득의 차이에서 계산된 조세혜택과 차기 세전이익의 성장성은 유의성 있는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조세혜택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인데 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가 1~3년 내에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투자진행과정 및 투자 직후의 단기간 내에는 오히려 낮은 경영성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연구설계 Ⅲ. 실증적 연구결과 Ⅳ.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