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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력시장 소매가격의 규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 An Effect of Retail Price Regulation on the Social Surplus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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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5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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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부하시간대와 최저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 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 원은 사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 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 원이 소비자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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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estimate how much KEPCO can save their loss and how much social welfare can be increased by applying the real-time pricing instead of current regulated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regulated retail p...

      We estimate how much KEPCO can save their loss and how much social welfare can be increased by applying the real-time pricing instead of current regulated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regulated retail price which is fixed below the marginal cost.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s of peak time and off-peak time in summer(June to August) and winter(December to February). We construct the supply function based on hourly step-wise linear marginal cost functions, too. We find that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will be 67 billion won in summer if the fixed retail price is changed into the real-time pricing scheme. The total 705 billion won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to producer surplus and the rest(67 billion won) will be saved from the reduction of deadweight loss among KEPCO`s loss. In winter, the increase of social surplus will be 225 billion won and 1,174 billion won of KEPCO`s loss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regulation of the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duces the social welfare loss and KEPCO suffers a hug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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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식경제부, "해외전력산업동향" 2011

      2 이학노, "전력피크의 추정 및 예측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9 (9): 83-99, 2010

      3 이근대, "수요 측 반응을 고려한 실시간 전력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4 Lijesen, M. G., "The Real-time Price Elasticity of Electricity" 29 : 249-258, 2006

      5 Borenstein, S., "The Long-Run Efficiency of Real-Time Electricity Pricing" Center for the Study of Energy Markets, University of California Energy Institute 2005

      6 Chao, Hung-po, "Price-Responsive Demand Management for a Smart Grid World" 23 : 7-20, 2010

      7 Borenstein, S., "Electricity Restructuring:Deregulation or Reregulation?" Competition Policy Center 2000

      8 Goldman, C., "Does Real Time Pricing Deliver Demand Response? A Case Study of Niagara Mohawk’s Large Customer RTP Tariff" Energy Analysis Department,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2004

      9 남일총,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KDI 2010

      1 지식경제부, "해외전력산업동향" 2011

      2 이학노, "전력피크의 추정 및 예측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9 (9): 83-99, 2010

      3 이근대, "수요 측 반응을 고려한 실시간 전력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4 Lijesen, M. G., "The Real-time Price Elasticity of Electricity" 29 : 249-258, 2006

      5 Borenstein, S., "The Long-Run Efficiency of Real-Time Electricity Pricing" Center for the Study of Energy Markets, University of California Energy Institute 2005

      6 Chao, Hung-po, "Price-Responsive Demand Management for a Smart Grid World" 23 : 7-20, 2010

      7 Borenstein, S., "Electricity Restructuring:Deregulation or Reregulation?" Competition Policy Center 2000

      8 Goldman, C., "Does Real Time Pricing Deliver Demand Response? A Case Study of Niagara Mohawk’s Large Customer RTP Tariff" Energy Analysis Department,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2004

      9 남일총,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KD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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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7-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자원환경경제연구
      외국어명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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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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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5 0.45 0.4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45 0.778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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