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부패 = Resident Participation and Corrup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주민참여가 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선거참여와 비선거참여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민참여가 정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226개 기초자 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청 렴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선거참여를 대표하여 지방선거 투표율,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비선거 참여를 대표하여 위원회 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제안 건수와 예산반영비율, 그리고 정보공개를 사용하였다. 기 초자치단체장 특성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순서형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기초 자치단체 청렴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가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주민참여 유형에 따라 영향의 정도와 성격이 달랐다. 선거참여는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비선거참여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거참여 중 위원회 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반영비율, 정보공 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제안 건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 of residents’ participation on local government corruption. Residents’ participation was divided into election participation and non-election participation, and the effect of each resident participation on the integ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was empirically analyz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e 2020 integrity survey data from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ere used. The level of integ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s independent variables, local election turnout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turnout were used to represent election participation, and the number of committees, the number of resident proposals and budget reflection ratio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information disclosure were used to represent non-election particip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s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using ordinal logit analysis, residents’ participation affected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gree and nature of influence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While participation in elections did not affect the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non-elections did. Among non-election participation, the number of committees, the budget reflection ratio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ity, while the number of residents’ proposals for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has a negative eff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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