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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지역 신용보증기관의 효율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일본, 대만, 한국신용보증기관의 비교분석 = Efficiency Analysis of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 : Comparison Analysis of Credit Guarantee Corporations of Japan, Taiw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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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9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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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edit Guarantee schem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for the small business policy. The performance analysis on domestic institution level is relevant in terms of various factors of assisting tools factor. This study measured comparative global efficiency by DEA model and Super-efficiency model among 70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Japan, Taiwan, and Korea who are operating the schemes.
      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Korean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are comparatively efficient than Japanese institutions, and the DMU shows moderate in operation efficiency. The Super-efficiency ranked by Hiroshima, Taiwan SMEG, Pusan, Chiba, Shizuoka, Ulsan, and KOTEC. Most of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showed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it indicates increasing input strategy. The statistical difference of efficiency level in Japan and Korea shows very meaning numbers.
      This research suggest that (1)Periodical Analysis are needed on Japanese Schemes, (2)The analysis on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 scal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SME policy, (3) Analysis on the conclusive factors of the efficiency, (4)The policy direction has to be made by inefficient factor analysis, (5) The measurement tools of efficiency of the schemes in vari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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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 Guarantee schem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for the small business policy. The performance analysis on domestic institution level is relevant in terms of various factors of assisting tools factor. This study measured comparative global ...

      Credit Guarantee scheme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for the small business policy. The performance analysis on domestic institution level is relevant in terms of various factors of assisting tools factor. This study measured comparative global efficiency by DEA model and Super-efficiency model among 70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n Japan, Taiwan, and Korea who are operating the schemes.
      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Korean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are comparatively efficient than Japanese institutions, and the DMU shows moderate in operation efficiency. The Super-efficiency ranked by Hiroshima, Taiwan SMEG, Pusan, Chiba, Shizuoka, Ulsan, and KOTEC. Most of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showed increasing returns to scale, and it indicates increasing input strategy. The statistical difference of efficiency level in Japan and Korea shows very meaning numbers.
      This research suggest that (1)Periodical Analysis are needed on Japanese Schemes, (2)The analysis on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 scal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SME policy, (3) Analysis on the conclusive factors of the efficiency, (4)The policy direction has to be made by inefficient factor analysis, (5) The measurement tools of efficiency of the schemes in vari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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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성 높은 중소기업지원 수단의 하나로서, 그 성과를 업무성격이 다른 국내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대만신용보증기관과의 글로벌 효율성 비교가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국 70개 기관의2016년도 효율성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들의 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MU의 숫자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점수는히로시마, 대만SMEG, 부산, 지바, 시즈오카, 울산, 기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관들은 규모수익상태가 체증규모수익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수준의 투입증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효율성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동향에 대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신용보증규모가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하고, 셋째, 효율성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넷째, 비효율의 원인을 고려하여 효율성 개선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하고, 다섯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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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성 높은 중소기업지원 수단의 하나로서, 그 성과를 업무성격이 다른 국내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대만신용...

      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가 효과성 높은 중소기업지원 수단의 하나로서, 그 성과를 업무성격이 다른 국내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매우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 대만신용보증기관과의 글로벌 효율성 비교가 훨씬 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개국 70개 기관의2016년도 효율성을 DEA모형과 초효율성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신용보증기관들의 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DMU의 숫자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효율성점수는히로시마, 대만SMEG, 부산, 지바, 시즈오카, 울산, 기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관들은 규모수익상태가 체증규모수익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수준의 투입증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간 효율성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 신용보증제도의 동향에 대한 주기적 분석이 필요하며, 둘째, 신용보증규모가 국가경제 및 중소기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하고, 셋째, 효율성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며, 넷째, 비효율의 원인을 고려하여 효율성 개선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하고, 다섯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효율성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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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동, "효율성 분석이론 (DEA자료포락분석법)" ㈜지필미디어 2012

      2 김병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효율성 우선순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7 (7): 159-176, 2008

      3 신연수, "컨텍스트를 이용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매력도 비교 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30 (30): 305-324, 2016

      4 이영찬, "자료포괄분석을 이용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평가" 대한경영학회 18 (18): 1247-1269, 2005

      5 서호준, "일본 신용보증기관의 효율성 분석: 52개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의 적용" 국제지역학회 17 (17): 231-258, 2013

      6 한영찬, "영업점 경영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187) : 16-44, 1996

      7 신동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분석" 한국생산성학회 21 (21): 289-317, 2007

      8 유진,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9 김세종, "불황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10 서호준,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Bootstrap-DEA)을 통한 신용보증기관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소 27 (27): 1-33, 2013

      1 이정동, "효율성 분석이론 (DEA자료포락분석법)" ㈜지필미디어 2012

      2 김병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효율성 우선순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7 (7): 159-176, 2008

      3 신연수, "컨텍스트를 이용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매력도 비교 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30 (30): 305-324, 2016

      4 이영찬, "자료포괄분석을 이용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평가" 대한경영학회 18 (18): 1247-1269, 2005

      5 서호준, "일본 신용보증기관의 효율성 분석: 52개 신용보증협회에 대한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의 적용" 국제지역학회 17 (17): 231-258, 2013

      6 한영찬, "영업점 경영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187) : 16-44, 1996

      7 신동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분석" 한국생산성학회 21 (21): 289-317, 2007

      8 유진,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9 김세종, "불황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10 서호준,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Bootstrap-DEA)을 통한 신용보증기관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소 27 (27): 1-33, 2013

      11 양현봉,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역할 재정립 방안" 신용보증기금 2015

      12 서호준, "동아시아 지역 신용보증기관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46 : 67-95, 2013

      13 이진욱, "금융위기 전후의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의 효율성분석" 한국경영공학회 17 (17): 229-243, 2012

      14 서호준,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측정기법의 적용:국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7 (27): 141-167, 2013

      15 서충원, "계속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9 (29): 1543-156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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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日本各信用保証協会, "平成23年度財務諸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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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Taiwan SMEG, "2016 Annual Report" 2017

      38 신용보증기금, "2015년 기금존치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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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7 0.89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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