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는 판매자가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음에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에 관한 현행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발전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첫째, 주된 사업여부 조건 완화를 통한 적용대상 사업자 확대, 둘째, 현재 일부 열거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 셋째, 미등록사업자인 거래 상대방의 총공급가액 확인의무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환원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분야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론적 배경 및 최근의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is purpose, we described prior literature review and we examined various researches to provide understanding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has been continued in the uncertain legal grounds. The tax authority has temporarily allowed to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But these allowance include the claims to the contrary with regard to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This study was an analytical review of a legal precedent about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basic propositions of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system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are as follows. First, Expansion of the Covered subjects, Second, Expansion of the Covered items, Third, (Unregistered operators counterparty’s) Mitigation of the Ensure obligation to the supply value, And finally, Restoration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rate and so on. This study analytically assessed the controversy of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This study contributes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the discussions required in order to seek development plans related the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매입세액공제의 이론적 배경
• 1.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
• 2.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
• 2. 현행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검토
• Ⅳ.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 1.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대상품목)
• 2. 거래상대방의 범위
• 3. 공제율의 축소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세심판원판례, 조심2014전1343"

2 "조세심판원 판례, 조심2015중523"

3 "조세심판원 판례, 조심2015서2669"

4 "조세심판원 판례, 조심2015서1385"

5 "조세심판원 판례, 조심2015부1883"

6 "조세심판원 판례, 조심2014중641"

7 "조세심판원 판례, 조심2010중2404"

8 "조세심판원 판례, 조심2010중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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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덕주, "소규모사업자의 기장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9 (9): 35-72, 2008

11 박태승, "세무학 분야의 실증적연구 동향과 시사점" 한국상업교육학회 24 (24): 317-350, 2010

12 송동섭, "세무이익과 회계이익의 차이가 이익의 질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27 (27): 149-165, 2013

13 김두형, "세금계산서의 작성시기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 판례의 검토" 한국세무학회 24 (24): 157-173, 2007

14 민소영,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15 장기용,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평가와 대안 모색" 대한회계학회 18 (18): 273-297, 2013

16 류재국,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고찰 : 불공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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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법원판례, 대법2014두37740"

19 조세일보, "국세청보다 감사원이 더 나빠"

20 "국세청 예규, 법규부가2012-270"

21 "국세청 심사청구, 심사부가 2015-32"

22 배준철,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서비스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상업교육학회 27 (27): 215-233,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