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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하자 있는 건물도급인의 권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公2003下, 2329)을 소재로― = Remedies for a Serious Construction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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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3년

      2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제 2003.11.14. 선고 2002다248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46호" 2003년하반기2004년

      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의 개념" 2004년

      4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1983년

      5 "도급계약의 목적물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산정과 방법" (24) : 327-, 2003년

      6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8) : 285-, 2002년

      7 "都給瑕疵擔保責任法과 一般債務不履行法" (28) : 201-, 2005년

      8 "都給人의 瑕疵補修請求權 瑕疵補修에 갈음하는 損害賠償請求權 瑕疵의 重要性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 (25) : 大法院1996.5.14선고1996년상반기1996년

      9 "請負建築建物に瑕疵がある場合の損害賠償の範圍" (725) : 1990년

      10 "請負契約における建て替えに要する費用相當額の損害賠償請求と民法635條ただし書の趣旨との關係" (272) : 2003년

      1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3년

      2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제 2003.11.14. 선고 2002다248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제46호" 2003년하반기2004년

      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의 개념" 2004년

      4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1983년

      5 "도급계약의 목적물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산정과 방법" (24) : 327-, 2003년

      6 "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8) : 285-, 2002년

      7 "都給瑕疵擔保責任法과 一般債務不履行法" (28) : 201-, 2005년

      8 "都給人의 瑕疵補修請求權 瑕疵補修에 갈음하는 損害賠償請求權 瑕疵의 重要性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 (25) : 大法院1996.5.14선고1996년상반기1996년

      9 "請負建築建物に瑕疵がある場合の損害賠償の範圍" (725) : 1990년

      10 "請負契約における建て替えに要する費用相當額の損害賠償請求と民法635條ただし書の趣旨との關係" (272) : 2003년

      11 "請負人の瑕疵擔保責任に基づく缺陷住宅の建替費用請求の可否" 法律時報 75 (法律時報 75): 2003년

      12 "註釋民法[債權各論(4)] 제3판 제667조(鄭鍾休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년

      13 "民法要義 卷之三" 私立法政大學 1909년

      14 "民法判例レビュ" 判例タイムズ (判例タイムズ): 1989년

      15 "民法修正案理由書 自第一編至三編" 서울대학교 소장본

      16 "民法(債權各論)改正案의 主要內容(Ⅳ)" 考試界2004년9월호

      17 "最近の裁判例からみた請負に關する諸問題" (365) : 1978년

      18 "建築請負目的物の瑕疵と建替費用相當額の賠償請求" 131 (131): 133-, 2004년

      19 "建築請負建物の重大な瑕疵と建替費用相當額の損害賠償請求の可否" (764) : 68-, 2003년

      20 "建築請負契約における建替え費用相當額の損害賠償請求の可否" (580) : 112-, 2003년

      21 "建築請負の仕事の目的物である建物に重大な瑕疵があるためにこれを建て替えざるを得ない場合に注文者が請負人に對し建物の建て替えに要する費用相當額の損害賠償を請求することの可否" (1818) : 2003년

      22 "建物に重大な瑕疵がある場合における注文者の權利" 酒井書店 2004년

      23 "工事의 未完成과 瑕疵의 區別基準" 365-, 1999년

      24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2001년

      25 "受給人의 擔保責任論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박영사 1999년

      26 "上卷 總則編" 1957년

      27 "in: Staudinger, BGB, de Gruyter" 2002년

      28 "in: Palandt,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C. H. Beck 2002년

      29 "in: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1998년

      30 "Werkvertrag" 1996년

      31 "Die Gewährleistung beim Werkvertrag"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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