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조직들이 평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급속하게 늘어난 각종 평가제도들은 정부조직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평가제도들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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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학술저널
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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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조직들이 평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급속하게 늘어난 각종 평가제도들은 정부조직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평가제도들은 지방자치단...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공조직들이 평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급속하게 늘어난 각종 평가제도들은 정부조직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평가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각종 감사(audit)이외에 중앙정부, 상급 자치단체의 평가, 그리고 자체평가 등 여러개의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러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적으로 늘어나는 평가제도들은 평가기법상 질적인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도 나타난다. 평가제도 도입 초기에 미국식 평가방법론을 상당부분 베껴 쓰던데서, 이제는 평가의 목적, 피평가조직의 성격에 따라 차별성 있는 평가방법론이 소개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공공조직의 평가기법에는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여러개의 평가를 연거푸 받아야 하는 일선 행정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이로인해 공무원들의 심리적 위기의식이 심각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런지 모른다. 이 논문은 공공조직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곧 평가제도 자체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과평가결과를 공무원들이 수용하고 자신들의 업무수행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종속변수로 보고, 평가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정도, 평가절차의 타당성,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인센티브의 적절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독립변수로 상정했다. 이러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사이에 평가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수준, 성과평가에 대한 대응수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이 평가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것과 평가절차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현재의 평가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과 인센티브의 적절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역시 의미 있는 변수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