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자의 비정규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Temporary Employed Managers in Construction Industry : Focusing on Safety Manager Po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요약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신공법 도입과 건물의 초고층화 그리고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건설 산업 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관리가 부족함으로써 안전지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재해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건설 기술력의 우수성과 건설경험은 세계 건설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실과 달리, 내수시장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재해율 또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구조물의 대형화, 초고층화 등 건설에 필요한 기술력은 증대하고 있으나, 그 현장 속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가 늘어가는 현실 속에, 그들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 까지 비정규직, 기간 제 근로자가 늘어가고 있다.
세계 경제 체제가 개편되면서 근로형태가 바뀌어져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산업체에서 고임금의 정규직 근로자보다 저임금이고 고용의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점 해결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에 대한 적합성, 업무부담의 적당성 분석결과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유무 분석에서도 도출되었듯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유무에서는 있다가 84.7%, 없다가 9%, 모르겠다가 6.3%로 나타났다. 이렇듯 안전 관리자는 근무조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직무만족도 또한 낮아 이를 해결야만 건설현장에서 재해나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고용형태이다. 안전 관리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장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전환이 시급한 문제이며, 사고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 차 ⅰ
• List of Tables ⅳ
• List of Figures ⅵ
• 국문 요약 ⅶ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Ⅱ. 이론적 배경 3
• 1. 안전관리 비정규직의 정의와 문제점 3
• 1) 안전관리의 정의 3
• 2) 비정규직의 정의 3
• 2. 비정규직의 문제 9
• 1) 임금 불평등 9
• 2) 낮은 직무만족으로 인한 문제 10
• 3) 근로조건의 문제 11
• Ⅲ. 건설업 고용실태 12
• 1. 건설업 근로자의 고용현실 12
• 2. 건설업 관리자의 고용형태 13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효과 14
• 2)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기준 15
• 3. 안전관리 업무 시 애로사항 16
• 4. 안전관리자의 근로의향 17
• Ⅳ. 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분석과 이론 18
• 1. 건설 산업 재해 증가 19
• 2. 안전교육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방안 19
• 3.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업무분담 21
• 4.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22
• Ⅴ. 주요국가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의 시사점 24
• 1. 안전관리 책무의 부여방안 25
• 2. 안전관리 제도의 필요성 25
• Ⅵ.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27
• 1. 선임규정 27
• 2. 안전관리자의 법 규정 27
• 3. 안전관리자의 선임확대 방안 28
• Ⅶ. 통계분석 30
• 1. 설문조사 설정 30
• 2. 설문지 조사 분석 30
• 1) 응답자의 특성 31
• 2) 업무관련 특성 및 실태 34
• 3) 비정규직 차별 실태와 근로개선 시 기대 37
• 4) 고용 형태별 차이분석 40
• Ⅷ. 결 론 50
• 참고문헌 52
• 부 록 55
• ABSTRACT 61
• 감사의 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