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행정체계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행정체계 개혁방안을 고찰하였다. 첫째, 부산항의 직접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항만공사(BPA)의 최고의사결정체계와 항만경영체계는 향후 부산항의 산업경제적 특성 변화와 재정자립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방화 자율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산광역시 해양행정체계는 현재처럼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해양행정기능들을 통합함으로써 해양행정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산항만거버넌스는 현행 부산항만공사-부산시-해수부 삼자간 관계 외에도 다양한 구성 주체들의 참여와 함께 많은 사업분야에서 보다 많은 네트워크와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searching for ways of reforming the port administrative system in relation to strengthening the port competitiveness of the Ocean Capitol, Busan. Commissioners of Busan Port Authority must especially be open, diverse and competitive in order to establish a robust self-governing system The Busan Metropolitan City must facilitate reorganiza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Busan port’s competitiveness, integrating many ocean and port functions scattered among many another departments. The Busan port governance must operate more openly, actively and efficiently in many project or function fields by way of including more diverse players as well as the existing BPA-Busan City-MOMAF three-party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항만경쟁력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새로운 관점
• Ⅲ. 부산항만공사(BPA) 자율경영체계의 단계적 강화
• Ⅳ. 통합 해양행정체계로 부산광역시 직제 개편
• Ⅴ. 해양수도 부산의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 항만관리론" 다솜출판사 2003

2 "해양특별시 설치 타당성 연구" 부산광역시 2004b

3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경영진단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가립회계법인 1999

4 "해양수도와 해양경제산업" (76) : 2002

5 "해양수도 21(항만관련분야) 추진 세부계획 수립연구" 부산광역시 2004a

6 "해양수도 21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2002

7 "해양과 행정" 도서출판 전망 2004

8 "항만공사제 도입에 따른 법제적 연구" 2002

9 "항만공사(PA)제도 도입에 따른 항만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화방안" 40 (40): 2006

10 "항만경쟁력 변화분석에 다른 부산항의 대응방안" 2005

11 "퍼지적분을 도입한 계층구조의 평가 알고리즘" 2 (2): 1996

12 "지방정부 해양정책발전 장기구상" 1999

13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능력 향상 방안" 2000

14 "우리나라 컨테이너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해운산업연구원 정책자료" 1993

15 "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와 함의: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9 (9): 2005

16 "소속기관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방안" 해양수산부한국행정연구원 2003

17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필요성 및 향후 추진방향" 2006

18 "부산 항만자치공사 설립의 표류원인 분석평가" 35 (35): 2001

19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해양수산기능 조정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2

20 "로컬 거버넌스와 시장의 리더십" 2000

21 "로컬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0 (10): 2006

22 "동북아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비교연구: 부산오사카상하이를 중심으로" 2006

23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24 "극동 아시아 컨테이너 항만의 능력평가에 관한 연구" 1993

25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 거버넌스" 36 (36): 2002

26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44 (44): 1996

27 "The Future of Governing: Four Emerging Models" Kansas City: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6

28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s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