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 방안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in a Series of Processes of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various voices on the recent controversial issue of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in a Series of Processes of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But they are missing out on understanding the two things that really matter. ① It is not clear what issues need to be discussed-in what circumstances, whose interests are diminished? ② They overlook that this discussion is eventually a matter of protecting the shareholders in a “corporate group”.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se two, I reviewed several measures under discussion to protect shareholder interests in a series of processes of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First, a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what is the problem? After the spilt-off, since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each have separate legal entity, the parent company shareholders can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s when the subsidiary makes its own decisions. So the problem is that the original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of the “parent company shareholders” are diminish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several options -to grant an appraisal right to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to prohibit of listing after spilt-off, to grant preemptive right or preferential allocation right of subsidiary’s new share to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to disclose the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its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in the case of listing of a subsidiary- can be considered.
However, these measures can solve the problem of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alone, but there is a fundamental limitation in that if a parent-subsidiary company is formed in another way other than spilt-off or an important decision-making of a subsidiary is made in another way other than listing, those measures cannot work to protect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fter all, this problem should be approached as a matter of “corporate group” rather than spilt-off and subsequent listing of the subsidiary. The key is to protect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from the problem of diminishing the rights of them after the formation of the parent-subsidiary company by various reorganization methods. If a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neglects to exercise his affirmative duty or acts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I suggest that the shareholders must be given the power to exercise over the subsidiary directly, in order to protect their interests. A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who has a substantial interest in the cash flow of the subsidiary and therefore has an incentive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 must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making decisions regarding the subsidiar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 문제에 대하여 현재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놓치고 논의를 위한 논의만을 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즉, ①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의 이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② 이 논의는 결국은 기업그룹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 무엇이 문제인가? 물적분할에 의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자회사에서 상장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모회사 소수주주가 배제됨으로 인해 “모회사 소수주주”의 지배권과 부의 침해, 즉 모회사 소수주주의 주주권 감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물적분할 후 상장을 금지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소수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정책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들은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물적분할이나 자회사 상장이 아닌 다른 방식의 모자회사 형성이나 다른 방식의 자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물적분할과 그 후 자회사 상장만을 단편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즉, 조직재편에 의한 모자회사 형성 후에 발생한 모회사 소수주주의 주주권 감축을 해결하기 위한 모회사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본 해결책으로는 모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회사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2

2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22

3 김대연, "지배회사 주주의 경영참가권 -종속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16) : 235-260, 2004

4 김신영, "지배․종속회사에서의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2017

5 김이수, "중요한 자회사의 자산 전부의 처분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보호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9 (39): 239-272, 2020

6 김병기, "주식회사분할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보호" 7 : 2001

7 조지현, "주석상법: 회사(VII)" 사법행정학회 2014

8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9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10 김홍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1

11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12 권재열,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둘러싼 제도정비 방안 검토" 2022

13 천경훈,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한국기업법학회 32 (32): 9-42, 2018

14 황남석, "상법상 물적분할제도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29-157, 2016

15 이창기, "상법상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16 권기범, "상법상 기업재편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3 (33): 9-34, 2014

17 김홍기, "상법강의" 박영사 2022

18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2

19 안상희, "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과 주주권익 훼손의 완화 방안" 한국ESG연구소 2022

20 남길남, "물적분할과 모자기업 동시상장 주요 이슈,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물적분할과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21 권재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소수주주 보호방안 검토 ―법령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23 (23): 1-23, 2022

22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물적분할 후 동시상장 이슈와 시사점" KLCA 2022

23 남길남,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24 이상훈, "물적분할 상장-법적 문제점과 주주보호 방안"

25 류호연,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

26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7 김지환, "모회사의 주주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181-215, 2012

28 이관휘, "모자회사 동시상장과 주주권 침해"

29 이수환, "모자회사 동시상장 관련 해회 규제 사례"

30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주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31 류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주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32 정우영, "기업집단에 있어서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 한국경제법학회 14 (14): 63-83, 2015

33 송옥렬, "기업집단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의 국제적 동향 및 상법상 도입방안"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2

34 日本法務省,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35 Eisenberg, Melvin Aron, "Megasubsidiaries: The Effect of Corporate Structure on Corporate Control" 84 : 1577-, 1971

36 Shukairy, Yaman, "Megasubsidiaries and Asset Sales under Section 271: Which Shareholders Must Approve Subsidiary Asset Sales" 104 : 1809-, 2006

37 Welch, Edward P., "Folk on the Delaware General Cororation Law" Wolters Kluwer 2017

38 Löbbe, Marc, "Corporate Groups: Competence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Minority Protection -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s recent Gelatine and Macrotron Cases Redefine the Holzmiiller Doctrine" 5 : 1057-, 2004

39 Emmerich, "Aktien- und GmbH-Konzernrecht" C.H. Beck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