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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지역권리금에 관한 권리금-월세 배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 of the Premium to Monthly Rent Ratio in the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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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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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mercial real estate rental market in Korea shows relatively unique mechanism; diversity of rental distribution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owners and tenants and/or location factors. Besides, property premium (in other words, the ‘right’) paid between the tenants makes even more difficult to interpret the market trend.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for regional premium-to-rent ratio. The relevant factor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attributes of location, physical status, rental contracts and assets, to which previous literatures referred. The test result sho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i)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analysis, (ii)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premium amount and the building lifecycle are influenced by particular variables, the mechanism of the relation can not easily be interpreted. The resul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the lawmakers for discussion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s no practical indicator exists in current market. In the future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theoretically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the local premium and the property lifecycle through analyzing the actual data of the commercial lease contract along with the survey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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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l real estate rental market in Korea shows relatively unique mechanism; diversity of rental distribution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owners and tenants and/or location factors. Besides, property premium (in other words, the ‘right...

      Commercial real estate rental market in Korea shows relatively unique mechanism; diversity of rental distribution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owners and tenants and/or location factors. Besides, property premium (in other words, the ‘right’) paid between the tenants makes even more difficult to interpret the market trend.
      This study presents empirical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s for regional premium-to-rent ratio. The relevant factor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attributes of location, physical status, rental contracts and assets, to which previous literatures referred. The test result sho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i)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the analysis, (ii)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al premium amount and the building lifecycle are influenced by particular variables, the mechanism of the relation can not easily be interpreted. The resul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the lawmakers for discussion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s no practical indicator exists in current market. In the future study, it would be necessary to theoretically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the local premium and the property lifecycle through analyzing the actual data of the commercial lease contract along with the survey of various interes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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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활동과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복합요인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권리금의 성격은 해당 상가의 임대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임대료 대비 권리금 배율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상가의 지역권리금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분포한 598동의 상가에 대한 권리금/연세 배율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시차요인, 지하철역 거리, 도로접면, 상권 성숙도, 경과년수, 임차 전용면적은 지역권리금/연세 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여부, 대지면적, 일반건물 유무, 임대료, 개별공시지가는 지역권리금/연세 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지역권리금 평가기준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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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활동과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복합요인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권리금의 성격은 해당 상가의 임대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임대료...

      지역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활동과 상권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복합요인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권리금의 성격은 해당 상가의 임대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임대료 대비 권리금 배율의 결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상가의 지역권리금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분포한 598동의 상가에 대한 권리금/연세 배율을 추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시차요인, 지하철역 거리, 도로접면, 상권 성숙도, 경과년수, 임차 전용면적은 지역권리금/연세 배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여부, 대지면적, 일반건물 유무, 임대료, 개별공시지가는 지역권리금/연세 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지역권리금 평가기준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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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승권, "회계정보를 이용한 기업가치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4 (24): 31-50, 2006

      2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6 : 159-176, 2009

      3 김영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 2013

      4 이용환,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산업경제학회 3 : 1990

      5 김민섭, "영업권의 본질과 평가" 123 : 1985

      6 경국현, "시장관계성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조명" 한국부동산연구원 22 (22): 145-171, 2012

      7 이재우, "서울 상가시장 임대료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75-90, 2006

      8 박준모, "상업용부동산 재개발에 있어 세입자보상 관련 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8 (18): 51-68, 2012

      9 김경헌,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0

      10 박상현, "상가권리금의 보상과 평가" 한국부동산연구원 21 (21): 49-71, 2011

      1 양승권, "회계정보를 이용한 기업가치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24 (24): 31-50, 2006

      2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6 : 159-176, 2009

      3 김영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 2013

      4 이용환,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산업경제학회 3 : 1990

      5 김민섭, "영업권의 본질과 평가" 123 : 1985

      6 경국현, "시장관계성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조명" 한국부동산연구원 22 (22): 145-171, 2012

      7 이재우, "서울 상가시장 임대료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1 (41): 75-90, 2006

      8 박준모, "상업용부동산 재개발에 있어 세입자보상 관련 권리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8 (18): 51-68, 2012

      9 김경헌, "상가권리금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0

      10 박상현, "상가권리금의 보상과 평가" 한국부동산연구원 21 (21): 49-71, 2011

      11 박준모,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3

      12 이덕진,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역삼동, 신월동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1

      13 김승종,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5 (25): 99-112, 2015

      14 윤갑석, "상가권리금 가격형성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광명시 철산 중심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 (20): 111-124, 2014

      15 권영수,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법학회 (28) : 133-157, 2007

      16 금상수, "상가 지역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 14 (14): 89-101, 2016

      17 김철호, "상가 권리금의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33) : 154-163, 2008

      18 김학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가권리금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3) : 91-101, 2010

      19 정승영, "보행자 특성과 상가권리금" 한국부동산학회 (31) : 136-147, 2007

      20 최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상가세입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2009

      21 서순탁, "도시개발에 있어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방안"

      22 오준환, "기술, 영업권, 지식자산의 측정 및 평가" (1) : 2002

      23 권영수,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8

      24 Jeonghwa Park, "Estimation models of the foregift of commercial stores in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district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25 소상공인진흥원, "2013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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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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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8 0.18 0.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5 0.14 0.3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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