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증진 방안 = Enhancement of Energy Recovery of Organic Waste Resources

국문 초록 (Abstract)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단순히 처분해야 할 입장을 넘어 국제적으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2번 목표(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7번 목표(청정에너지)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단순처분에서 보다 회수를 많이 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욱이 2021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폐기물로부터 에너지회수를 보다 많이 회수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EU는 정책적 의지와 추진을 통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회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도입한 결과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EU와 일본을 중심으로 유기성폐자원으로부터 에너지회수 증진을 위해 펼쳐온 시책을 살펴보았다.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EU는 자원효율과 순환경제 정책의 최근 정책과 연계하여 물질회수와 함께 에너지회수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정책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역시 단순처분 위주에서 에너지회수를 위한 여러 시책 가운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의해 폐자원으로부터 에너지회수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국내도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여러 시책이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국내 폐기물정책이 모범사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단순처분 단계에서 얻는 소극적 에너지회수가 아닌 적극적이고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에너지 회수 체계를 자리하도록 기술개발과 함께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