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3
• 제1장 서론 = 9
• 제2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 11
•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 11
•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 11
•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 13
•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 15
•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 16
•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 21
•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 25
•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25
•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 25
•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 27
•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 31
•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 31
•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 34
•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 38
•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 38
•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 43
• 제4장 한ㆍ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이슈 점검 = 51
• 1. 상표권 분야 = 52
•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 52
• 나.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 55
• 다. 유명상표 보호 = 55
• 2. 의장(디자인) 분야 = 56
• 가. 부분의장 보호 = 57
• 나. 미등록의장 보호 = 57
• 다. 보호기간 = 58
• 3. 특허 분야 = 58
• 가.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 60
• 4. 집행(Enforcement) 분야 = 60
•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 61
• 나. 중국의 행정ㆍ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 61
• 제5장 결론 = 65
• 참고문헌 = 69
• 부록
•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 73
• 2. 중ㆍ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 74
• 3. TRIPs 내용의 요약 = 75
• Executive Summary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