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980년대 긴축 재정정책 연구 = A Study on the 1980’s Contractionary Fiscal Policies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1980’s contractionary fiscal policies in Korea and to obtain some historical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 In the 1980s, the increase rate of tax revenue was lower than that of nominal GDP, and the increase rate of government expenditure was much lower than that of tax revenue. In this way, the government reduced the consolidated budget deficit sharply, and this contributed the high-rising inflation rate to be cut down sharply. These types of fiscal policies at that time made the starting point of the overall tax-rate and the relativ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to GDP) low at the end point of contractions. We believe that the overall outcome could be improved if a higher overall tax-rate was accompanied by a relatively higher expenditure growth rate maintaining the same level of budget balance, as tax revenue is usually increased while government expenditure is decreased to conduct contractionary fiscal policies. Since the end of the 1980s, the relativ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has been increased. However, the size in 2014 is smaller than that of 1981 by 2%p. The overall tax-rate in 2014 is higher than that of 1979 only by 1%p. To cope with several current critical issues such as low birth-rate, rapid aging, and increasing inequality, the role of fiscal policies in Korea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overall tax-rate and the relative size of government expenditure be increased. As the 1980’s fiscal policies still have some impacts on the economy and policies up to now, it would take much time to overcome the harmful effects of the current tax and fiscal policies going backward sinc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재정 운용의 큰 흐름에서 1980년대 긴축재정 운용이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 역사적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1980년대 경제안정화를 위한 긴축재정 운용은 조세(국세)부담률을 낮추고 상대적 재정규모는 더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통합재정수지를 크게 개선했고, 이것이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이러한 긴축재정 운용은 세 부담이나 재정규모 수준의 출발점을 낮게 만든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만일 당시에 동일하게 재정수지를 개선하면서도 조세(국세)부담률을 서서히 제고하면서 그만큼 재정지출 억제를 덜 했다면 물가는 안정시키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었다. 1980년대에 5∼6년간 이루어진 긴축재정 운용의 결과, 상대적 재정규모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추세적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의 상대적 재정규모가 1981년보다 2%p 정도 낮은 상황이고, 조세부담률은 35년 전보다 겨우 1%p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불평등 문제의 대두,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우리의 조세부담률이나 상대적 재정규모는 향후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1980년대의 수년간의 긴축재정 운용이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듯이, 재정 운용의 큰 흐름에 역행한 최근 수년간의 조세․재정정책 운용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 4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1991

2 황성현, "한국의 재정수지 분석" 한국재정학회 4 (4): 1999

3 차동세, "한국경제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1995

4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조세정책 50년" 한국조세연구원 1997

5 김현의,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분석" 한국은행 3 (3): 1997

6 황성현, "정권별 조세·재정정책기조의 평가와 시사점: 문민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재정학회 7 (7): 117-157, 2014

7 박종신,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공급" 한국은행 19 (19): 1996

8 조동철,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1980년대 한국의 안정화 정책"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3

9 황성현, "1997년 경제위기 전후의 재정정책기조의 비교·분석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2 (12): 177-239, 2006

10 최갑식, "1980년대 우리나라 물가변동추이와 정책" 건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