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 Ⅱ. 대상판례: 대법원 1992. 7.28 선고 92도999판결, 법원 공보 1992, 2698면(음주운전후 유기도주 사건)
- Ⅲ.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의 입장과 검토
- Ⅳ. 특가법 제5조의 3의 해석론 - 도주개념의 재해석
- Ⅴ.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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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6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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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원으로 향한 발걸음 : 로마조약의 생성 및 원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