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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대상판례: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 9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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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2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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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대상판례: 대법원 1992. 7.28 선고 92도999판결, 법원 공보 1992, 2698면(음주운전후 유기도주 사건)
      • Ⅲ.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의 입장과 검토
      • Ⅳ. 특가법 제5조의 3의 해석론 - 도주개념의 재해석
      • Ⅴ.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Ⅰ. 서
      • Ⅱ. 대상판례: 대법원 1992. 7.28 선고 92도999판결, 법원 공보 1992, 2698면(음주운전후 유기도주 사건)
      • Ⅲ.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의 입장과 검토
      • Ⅳ. 특가법 제5조의 3의 해석론 - 도주개념의 재해석
      • Ⅴ.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Ⅵ. 유기도주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Ⅶ. 대상판례의 검토
      • Ⅷ. 결롤에 대신하여 -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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