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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물 인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해상운송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in respect of Delivery of Goods : Focusing on the Ocean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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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529436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20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6.36 판사항(6)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99 p.: 삽도; 26 cm.

      • 일반주기명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in respect of Delivery of Goods : Focusing on the Ocean Carrier
        지도교수:전해동
        참고문헌: p.97-99.

      • UCI식별코드

        I804:21028-200000283947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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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general, the carrier shall, subject to the relevant Convention, national rul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carry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deliver them to the consignee. Particularly, under a carria...

      In general, the carrier shall, subject to the relevant Convention, national rul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carry the goods to the place of destination and deliver them to the consignee.
      Particularly, under a carriage contract in which a bill of lading is issued, the cargo should be delivered exactly as a repayment to the bill of lading from the carrier to the proper holder of B/L except for the non-negotiable bill of lading. Therefore, if this duty is not done by carrier, the carrier should be liable for damages wholly to the consignee under relevant laws. In some cases, the carrier could be sued in contract or tort, presumably, without the protection by LLMC, which can be confirmed through various cases in law and precedents internationally.
      The issu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can be raised especially where a container cargo is located in the container yard(CY) and/or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after discharging from the carrier's liner-service vessel and therefrom the cargo should be in his or subordinates's custody. The importer carries the cargo from the CY or CFS to the his warehouse through bonded transportation by only notice to custom without the presentation of B/L and eventually the carrier results in mis-delivery of the goods.
      Caus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commercial law and customs law, there is no way of protection for the carrier under law in presence. Therefore, considering the commercial and maritime laws in domestic and foreign nation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the possible protection ways for the carrier against mis-delivery could be suggested with amendments on the designated and authorized bonded-warehouse regulations and unified procedures of delivery with delivery order(D/O) and the expansion of limitation of liability based on the analyzed case laws and precedents as per the extended delivery scope in recent tendency and policy of carriage contract with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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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일반론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일반론 5
      • 제1절 국내법상 운송물 인도의무 5
      • Ⅰ. 상법상 운송물인도에 관한 규정 5
      • Ⅱ. 민법상 운송물 인도에 관한 규정 8
      • 제2절 국제협약상 운송물 인도의무 10
      • Ⅰ. 국제규칙상 운송물 인도의무 10
      • Ⅱ. 주요국가 법령상 운송물 인도의무 16
      • 제3절 운송물의 인도시점 및 인도방법 22
      • Ⅰ. 인도 시점에 관한 분석 22
      • Ⅱ. 인도 방법에 관한 분석 26
      • Ⅲ. 인도 장소에 관한 분석 32
      • 제3장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책임법제의 제문제 40
      • 제1절 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운송물의 오인도문제 40
      • Ⅰ. 선주책임제한 제도의 목적 41
      • Ⅱ. 해상 운송인의 책임과 선주책임 제한제도의 적용 44
      • Ⅲ. 운송물 오인도의 책임기간 포함여부 48
      • 제2절 근본적인 계약위반과 운송물의 오인도문제 55
      • Ⅰ. 근본적 계약위반의 법리 55
      • Ⅱ. 근본적인 계약위반의 구제방법 56
      • Ⅲ. 해상운송계약에서 근본적인 계약위반 58
      • 제3절 일반보세장치장 및 자가보세장치장 관련 문제 64
      • Ⅰ. 일반보세장치장·일반보세창고 현황 65
      • Ⅱ. 자가보세장치장·자가보세창고 현황 68
      • 제4장 해상운송인과 운송물인도에 관한 개선방안 70
      • 제1절 오인도 문제와 해상운송인 보호방안 70
      • Ⅰ. 보증도와 해상운송인 70
      • Ⅱ. 전자선하증권과 해상운송인 75
      • 제2절 해상운송인 관련 책임제한제도 개선방안 79
      • Ⅰ. 선박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79
      • Ⅱ. 운송물 멸실에 관한 실질적인 해석 81
      • Ⅲ. 운송물의 오인도(mis-delivery)에 대한 책임제한 적용 83
      • Ⅳ. 로테르담 규칙과 책임제한제도 85
      • 제3절 보세장치장 관련 해상운송인의 보호방안 86
      • Ⅰ. 일반보세장치장 개선방안 87
      • Ⅱ. 자가보세장치장 개선방안 88
      • Ⅲ. 세관지정장치장 개선방안 89
      • Ⅳ. 로테르담 규칙 제48조와 미인도 운송물 91
      • 제5장 결론 92
      •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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