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고시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0621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 = The legal nature of the Notification on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enact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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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부과고시’)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고시 내용 중, ‘이사가중조항’에 관하여, ‘등기와 상관없이 임원으로 임명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본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과징금부과고시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최초의 판단이다. 형식상 행정규칙의 일종인 과징금부과고시는 일단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및 동 시행령의 적법한 수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내용은 재량준칙의 일종으로써 법규적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징금부과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관점에서 볼 때, 과징금부과고시 중 ‘이사’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동 시행령 및 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본 판결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는 등기여부를 불문한다’고 위조항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과징금부과고시의 법적 성격,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과 동 시행령 및 상법 등과 체계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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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찬형, "상법강의(上)"

8 "상법 제401조의 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1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12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1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마715 판결"

14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15 "대법원 2003. 9. 26. 2002다64681 판결"

1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17 "대법원 2000. 9.29. 선고 98두12772 판결"

18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1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20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

2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22 윤인성, "근 공정거래법 판례 동향"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7-,

23 박해식, "과징금의 법적 성격. in: 공정거래법강의II"

24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2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7-381호 2007. 8. 2. 2006서카2017"

2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5-081호 2005. 6. 24. 2004공동2083 등"

27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8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29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30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31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