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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통합에 관한 법적과제 : 우리나라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전개 과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 Legal Tasks for Administrative System Integra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Korea, development process,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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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종래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행정체제통합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연방제수준의 지방...

      종래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행정체제통합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정책추진과 여당의 초광역연계협력정책이 제시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 통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론이 우려되고, 수도권중심으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가 요구되며, 주민자치권 및 주민참여 확대, 정부의 시즌 2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가 발표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 통합 또는 2개이상의 공동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설립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체재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등의 행정통합·경제통합의 배경과 목적, 전개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행정통합의 시사점을 강구한다.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의 통합 및 광역연합에 관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마련을 위한 특별법제정방안을 제시하며, 지방분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광역행정통합 및 광역연합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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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excep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mainly been achieved through integration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Recently, as the Mo...

      In the past,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excep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mainly been achieved through integration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Recently, a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 federal-level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ion and the ruling party s ultra-wide linkage cooperation policy have been proposed, the issue of integrating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is emerg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 are concerns about local extinc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re required to suppress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issue of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or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by special local government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to perform two or more joint affairs is becoming a legal issu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the regional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his course examines the background, purpos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aegu/Gyeongbuk, Gwangju/Jeonnam, and Gangwon-do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seeks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Furthermore, it proposes a special law enactment plan for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provis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autonomous administrative powers, and autonomous financial powers related to regional unions. This study aims to rationally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regional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regional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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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통합배경과 목적 및 전개과정, 주요내용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법적 과제 Ⅳ. 맺음말
      •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통합배경과 목적 및 전개과정, 주요내용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법의 주요내용과 법적 과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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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인성,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2007

      2 최철형, "통합대구경북 발전전략"

      3 최재원, "통합대구경북 공공서비스 제공방향"

      4 최우용,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9) : 31-63, 2010

      5 표명환,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39-168, 2009

      6 진성만, "지방자치법상 지방행정체제의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 (20): 139-174, 2020

      7 강재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51-78, 2008

      8 김남욱,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81-113, 2019

      9 김태운,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론적 고찰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33 (33): 149-178, 2021

      10 최철영,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 2021

      1 강인성,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연구" 지방행정연구원 2007

      2 최철형, "통합대구경북 발전전략"

      3 최재원, "통합대구경북 공공서비스 제공방향"

      4 최우용,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9) : 31-63, 2010

      5 표명환,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39-168, 2009

      6 진성만, "지방자치법상 지방행정체제의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 (20): 139-174, 2020

      7 강재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51-78, 2008

      8 김남욱,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81-113, 2019

      9 김태운,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론적 고찰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33 (33): 149-178, 2021

      10 최철영, "대구경북행정통합기본계획(안)" 2021

      11 최재원,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과 쟁점"

      12 강병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방향" 16 : 12-, 2005

      13 금창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추진전략" 한국지방연구원 2019

      14 角田英昭, "自治体消滅論、「地方創生」 戦略を検証し、真の地域再生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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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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