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와 주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ocal Governance and Residents' Life Satisfa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로컬거버넌스에 주목하여 로컬거버넌스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컬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2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로컬거버넌스의 4가지 구성요소 즉, 자원능력, 참여,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는 자원능력과 파트너십으로 나타났다(p<.01).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원능력에 대한 인식이 1단위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는 0.42만큼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이 1단위 높아지면 삶의 만족도가 0.30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자원능력과 파트너십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자원능력이 파트너십보다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더욱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주민, 지방자치단체, 의회, 기타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도 강조하는 것과 같이 결국 로컬거버넌스의 핵심은 정부·민간단체·시민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신뢰 및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각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원의 이용 및 접근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적극적으로 호환될 때 지역사회 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호 협력, 민주적 절차, 자발적 참여 등으로 대표되는 파트너십 구축 역시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시민주도의 협의회 및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가 주민들의 자치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논의 5
• 1. 로컬거버넌스의 의의 5
•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6
• 3. 로컬 거버넌스의 유형 9
• 4.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11
• 5. 로컬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22
• 제2절 주민의 삶의 만족도 24
•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및 의의 24
• 2. 로컬거버넌스와 주민 삶의 만족도 28
• 제3장 연구의 설계 29
• 제1절 연구모형 29
• 제2절 연구가설 30
• 제3절 조사설계 31
• 1. 변수의 측정 31
• 2. 표본선정 및 설문의 구성 33
• 3. 분석방법 33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35
• 제1절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5
• 제2절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37
• 1. 자원능력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37
• 2. 참여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38
• 3.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39
• 4.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40
• 5.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41
• 제3절 요인분석 42
• 1.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2
• 제4절 상관관계 분석 44
• 제5절 회귀분석 46
• 제6절 가설검증 결과 49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50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0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51
• 1. 연구의 시사점 51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3
• 참 고 문 헌 55
• [부록: 설문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