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되는 국회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7대・18대 민주노동당의 성과적인 입법결과들을 살펴보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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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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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 민주노동당 ; 사회운동 ; 연계 ; 입법활동 ; Minor party ;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 Social movement ; Linkage ; Legislation activity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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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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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되는 국회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7대・18대 민주노동당의 성과적인 입법결과들을 살펴보면 소...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되는 국회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7대・18대 민주노동당의 성과적인 입법결과들을 살펴보면 소수정당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구조적 제약만을 강조하거나 기존 거대양당 중심의 분석 방법만으 로는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구조적 제약과 제도정치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세력관계와 구도를 넘어서는 어떤 요인이 입법활동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수정당은 자신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과적인 입법결과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본 연구는 진보정당이자 소수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이 유의미한 입법결과를 가질수 있었던 이유가 사회운동과의 연계에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운동으로 부터 시작한 외생정당이라는 특성을 가진 민주노동당은 국회 소수정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원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동원했을 것이다.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연계로 거대정당에 대한 견제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진보정당 중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원내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했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가능성을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연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monitoring the legislation activity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as a minority party and a progressive party, as connected to a social movement.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which sta...
This research is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monitoring the legislation activity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as a minority party and a progressive party, as connected to a social movement.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which started from a social movement, can be categorized as an external party. It could have mobilized the external resources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minor party in the assembly.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gressive party and social movement can create a restraining influence against the major party. This research studie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the structural restriction in legislation activity of a minor party by focusing on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which has a comparably longer history among the progressive parties and is associated with meaningful activities in the assembly forming cohesion between being a progressive political party and a social m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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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연구: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중심으로
‘참여의 사다리’로 본 민관협치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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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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